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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추혜선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회의 인사말

 

 

일시 : 2020212일 오후 0100

장소 : 본청 223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의 걱정이 대단히 크고 모든 총력은 일차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관리해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중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의 피해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신년 맞이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졸업식, 입학식은 간소화됐으며 임시휴업, 직장폐쇄, 재택근무, 휴교령, 외출자제 등으로 인해 이미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지역이나 인근지역까지 상점가들은 코로나 낙인이 찍혀서 손님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2월은 정월대보름, 밸런타인데이, 졸업식 등 이른바 대목이라고 합니다만 이번에는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최소 3월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경기회복의 기운마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감원까지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미 약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 대출보조기간 만기 연장, 또 각 지자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피해자 긴급자원대출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상인들의 어려움은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고 대출금리 인하, 매출보상, 종업원 임금 지급 등 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 구성 논의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특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삶을 세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추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민생본부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피해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중 숙박·요식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먼저 위기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위기를 인식하고 2조원 규모의 추가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 세금납부 유예와 세무조사 연기를 비롯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러다 문 닫을 것 같다는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정부 지원책을 반기거나 도움을 받게 됐다는 분들은 못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건강과 안전의 위기일 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현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과 세제 지원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사회보험료, 인건비 등의 비용 지원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디어를 올려놓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빠르게 집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미 내놓은 지원책들도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시민운동을 20년 동안 하면서, 그리고 정의당 민생본부장을 맡으면서 다시 한 번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민생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지원과 대책들이 더 이어져야 하는지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상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기탄없이 고견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2월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최선의 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사태에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은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원내의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더욱 더 민생의 절박함을 돌보는 정의당 민생본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212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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