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출마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당원여러분,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 김종철의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4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의 비서로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로 22년차에 들어섰습니다. 2004년 민노당이 국회에 진출할 때에는 존경하는 노회찬 선대본부장 곁에서 대변인을 맡아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에 일조를 했습니다. 2006년,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며 첫 선거를 치루었고 이후 진보신당과 정의당의 동작을 지역구 후보로 꾸준히 나서며 정몽준, 나경원 후보와 맞서 경쟁하였습니다.
총 6번의 지역후보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에는 반드시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로 당선되리라 마음먹으며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에 제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서울의 지역구에서 정의당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불평등은 영혼을 잠식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단연 ‘불평등’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은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그 박탈감이 모든 이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뒤쳐진 이는 따라잡기 위해서, 앞서가는 이는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영혼을 갉아먹는 악무한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무이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국회의 모습은 그러한 임무와는 완전 거리가 멀게 보입니다.
한국당은 지금의 현실을 오히려 더 후퇴시키자고 선동합니다. 시민들의 가난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퇴출돼야 할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지점에선가부터 멈춰 서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못했고, 주 52시간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앞에서도 우왕좌왕했습니다. 노동자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노동자에 온정만 있을 뿐 정책의지는 없다’고 말한 것은 오늘 민주당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정의당이 관철시켜야 할 ‘6411노동법’
저는 현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그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먼저 ‘6411 노동법’을 제정하겠습니다. 6411노동법은 노동자의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사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직접고용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정규직?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차별금지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오히려 유럽처럼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수당 등을 제공하도록 법 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공공부문의 확대가 필요
만연한 실업문제의 완충,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국민들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고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8.8%에 불과해 OECD 평균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육, 교육, 요양, 간병, 활동보조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앞서 말한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습니다.
지역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
오늘날 제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평등 중 하나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입니다. 이 심각한 격차를 계명대학교 최종렬 교수는 ‘복학왕의 사회학’이라는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현실적인 제목의 책으로 세상에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간 많은 정부는 이 격차 해소를 위해 KTX로 대표되는 교통망 확충에 힘썼지만 그 결과는 수도권의 더 큰 확대였습니다. 혁신도시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을 단행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더 많은 주말부부를 양산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대학을 보내달라, 공공기관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애를 썼으나 SK하이닉스 공장의 수도권 설치로 대표되는 현실에 부딪혀 쓴 맛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더 적극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수도이전을 포함한 다각도의 장기적인 정책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해야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불평등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등에 좌절한 지역청년들의 꿈이 ‘외국으로의 이민’이 되는 사회를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와 선의의 경쟁 통해 차세대 리더될 것
불평등이 심회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최근에는 지지도가 고착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지도부의 문제라거나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 노회찬?심상정 체제로 대표되는 건강한 경쟁체제가 노회찬 대표의 서거로 무너지면서 심상정 대표를 제외한 뚜렷한 리더를 국민들 앞에 선보이지 못했다는 점, 그로 인해 정의당의 역동성이 사라진 것이 매우 큰 이유입니다. 내부 경쟁 없는 정당은 발전도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 심상정 대표 및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차세대 리더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정의당에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있음을, 저 김종철의 활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꿈 이어갈 것
지금으로부터 4년전, 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저를 불러 비서실장을 제안하면서 정의당과 국회를 바꿔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아쉽게도 고인의 서거로 인해 현실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아직도 저를 비롯한 후배 진보정치들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못다 이룬 꿈, 현실에서 이뤄내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책임지며 유능한 정의당 모습 보여줄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맡아 정의당의 경제정책, 재정정책이 어느 정당에도 뒤지지 않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보정치는 경제에 약하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일소하겠습니다. 인권, 복지, 평화는 물론이고, 경제, 산업, 나라살림과 운영에서도 정의당이 전혀 뒤처지지 않음을 보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의당의 집권을 앞당길 것이며, 이를 위해 제가 진보정치 20년의 역사를 통해 쌓아온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기를 시민분들과 당원들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의 영혼을 잠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과감한 개혁이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11
정의당 비례대표 입후보자 김종철 드림
-6411 노동법 (간접고용 원칙적 금지, 직접고용 실현)
▲약력
-노회찬 · 윤소하 원내대표 비서실장
-권영길 대표 비서
-18·19·20대 동작을 국회의원후보
-민주노동당 대변인 · 서울시장 후보
-진보신당 부대표
-서울대 경제학과 ·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공약
1. 간접고용 원칙적 금지, 직접고용 강화하는 ‘6411노동법’ 제정
2. 서민 주거안정 위한 4대 주거정책 실현
3. 노동, 젠더, 지역불평등 등 대한민국 3대 불평등 해소
4. 심상정 대표와 선의의 경합하는 차세대 리더가 되겠습니다.
5. 비례 당선 후 지역구에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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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00시(도)당 00지역위원회 당원 000, 김종철 후보를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