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반(反)민생, 투기·거품 경제 신호탄
LTV 완화로 이어져 투기조장 통한 부동산 거품 키우기로 이어질 것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반(反)민생 주택 정책 기조 선언하는 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반(反)민생 주택 정책 기조 선언하는 꼴
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내일(7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법안은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여당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새 정부가 향후 주택정책기조를 투기조장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반(反) 민생적 투기 조장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부터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내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보금자리주택 및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택 등에 대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지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이를 무시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시행에 긍정적 의견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전면폐지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3. 더불어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규제 장치라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를 폐지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주택정책이 규제완화·투기조장을 통한 인위적 가격 부양으로 진행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어 위험하다. 또한 이 같은 투기·거품 조장 정책은 토건 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주는 방안일 지는 모르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며,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철저한 반(反) 민생 정책이 아닐 수 없다.
4.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시절에 도입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침체 시기에는 분양주택 가격상승 및 주변 주택가격의 동반 상승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최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뿐 아니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 대출규제(LTV) 폐지 ? 투기수요증가 ? 인위적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DTI는 유지되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문제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모기지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는 금융기관·건설사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결국 개별 가계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불해야 할 부담은 증가하는 셈이다.
5. 이에 박원석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된 것은 오랜 시간 인위적으로 부양된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는 과정”이라며 “주택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근본적 원인인데 이를 더 부추기고 빚으로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까스로 가라앉고 있는 거품을 다시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머지않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정권 초기부터 반(反) 민생, 투기 조장 카드부터 꺼내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