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필요>

-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 긴급 운영-생계 자금 지원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필요.

- 목포 안강망 어선등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확인하고 대책 수립해야.

- 개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벌써 647곳.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법’반드시 통과되어야.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중소상공인등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는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각 지자체도 앞 다퉈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나, 피해자 긴급자금 대출 등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상인들의 어려움은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2. 대다수 영세 상가에서 이미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대다,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가 최소 3월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처럼 경기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영세 상인들에 대한 긴급 운영-생계 자금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위

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또 있습니다. 전남 목포의 경우 안강망 어선들이 중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절에 중국으로 간 중국인 노동자들이 제 때에 귀국하지 못하면서,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피해는 제대로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삶을 세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영세 상인들과 농어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5.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따르면 7일 현재 개학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유치원 459곳, 초등학교 106곳등 무려 64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하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6. 현행법은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노동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습니다.

7. 저는 지난 2016년 11월,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8. 곧, 2월 국회가 시작됩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검역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아이들과 직장인 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끝>

2020년 2월 10일 (월)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