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한일 국장급 회의 / 자유한국당, 선관위 '비례후보 공천 과정 결정'에 반발 관련

일시: 2020년 2월 7일 오후 2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한일 국장급 회의 관련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어제 국장급 협의를 열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성과 없이 종료되어 아쉽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한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도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한 일본 당국을 규탄한다.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은 강제 매각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가해 기업이 전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지 3개월 가까이 흘렀음에도,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당은 일전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우려하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오만함을 더 키워준 것은 아닌지 지적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며,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외교관계를 확립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일본이 계속해서 같은 태도를 고집한다면 우리 정부 역시 언제든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당국에 경고한다.

■ 자유한국당, 선관위 '비례후보 공천 과정 결정'에 반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비례후보 공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도둑 제발 저린 듯 발끈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밀실공천’ ‘깜깜이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간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혁하겠다는데 반대하고 나서는 당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하고 경악스럽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로 비례대표를 선출할때 ‘밀실 공천’이 벌어진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불과 얼마전 자유한국당이 핏대 세워 문제를 지적했던 비례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을 해소하겠다는데 또 그건 ‘야당 탄압’이라며 말을 완전히 바꾸고 있으니, 그 당은 대체 주장하는 바의 논리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정당을 잠재적 범죄자취급’하는 것이며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른 당들은 아무도 ‘잠재적 범죄자취급’ 당했다고 느끼지 않는데, 자유한국당만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 실제로 잠재적 범죄자라는 고백을 하는 셈인가 싶다. 선거법을 위반해 ‘밀실공천’, ‘독단 공천’을 추진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당이 미래한국당이라면 그 당은 애초부터 탄생하지 말아야 할 당일 뿐이다.

정의당은 이전부터도 공천 권한을 당의 지도부가 아닌 당원들의 민주적 투표 결과에 위임해왔고, 21대 총선 비례대표 역시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린다.

2020년 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