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한국지엠 노조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2월 6일 오후 1시
장소: 한국지엠 복지회관 2층

■ 심상정 대표

김성갑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님이 취임하신지 한 달이 되셨습니다. 7전8기의 승리를 하셨는데 그만큼 한국지엠 노조의 미래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출범한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지회장, 상집위원, 대의원들도 함께 계신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의당이 한국지엠 노동자의 삶과 미래에 대해 책임을 함께하기 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성갑 지부장님이 하고 계신 배지, 조끼, 깃발은 제가 금속노조 사무처장 때 만들었습니다. 

한국지엠이 2018년도 군산공장을 폐쇄할 때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많이 압박하고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한 이야기가 당장의 정상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끝내 정상화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지엠은 먹고 튈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군산 공장 폐쇄와 함께 8,100억 원의 정부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며 약속한 게 경영정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국지엠이 보인 모습은 경영정상화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부평공장 2공장 1교대 전환, 법인 분리 추진, 인천물류센터 폐쇄, 창원공장 1교대 전환, 창원·제주 부품물류센터 폐쇄 결정 등 결국 국민의 혈세만 챙기고 해외로 빠져나갈 준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더 이상 지엠에 끌려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엠이 철수한다는 전제 위에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바꾸는 대안을 정부가 준비해야한다는 것이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 먹는다’는 식으로 나오는 지엠 자본에 끌려 다니면 안됩니다. 다 빼먹고 결국은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여러분과 생각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정치권이 책임 있게 지엠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창원에도 다녀왔는데, 지엠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안에 대해 여러분이 열심히 투쟁하는 것을 정의당이 지원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궁극적으론 지엠이 철수한다는 전제 위에, 한국 경제를 살리고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지엠에 대한 근본적 비전과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2일에 정의당은 1차적인 대한민국 경제비전으로 그린뉴딜경제를 제안합니다. 그 내용 중 자동차산업 전략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으로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장을 창출하고 그 창출된 수요와 시장에 걸맞게 자동차산업을 구조개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지엠은 새로운 ‘전기자동차 국민차 시대’를 앞두고 전기차 생산기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발표하는 정의당의 계획엔 2030년까지 1천만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뿐 아니라 지엠의 전환과 미래를 전기자동차 생산 전략 속에서 적극적으로 도모해보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지금처럼 지엠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는 전략적 투자가 되어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2,300만대 자동차가 있는데 매년 100만대씩만 전기자동차로 전환해도 23년간 국내시장이 창출됩니다. 정의당은 세계적 저성장 기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대한민국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1천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정책 기조를 정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은, 예를 들어 파리와 같은 대도시도 2025년에 친환경자동차 외에는 출입을 정책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시장을 창출해야지 대기업에 세제를 지원하고, 돈 주는 식으로 이걸 유지해선 노동자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산업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고용도 지속가능성을 가지는데, 과거 대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의 상투적인 대책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국민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은 물론 여섯 석의 정의당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통해 교섭단체를 이룬다면 강력한 정책 개입력을 가지고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대전환하고 그 속에서 한국지엠의 미래도 모색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기자동차 전환 플랜은 그동안 현대자동차 관계자들도 여러 차례 모셔서 브레인스토밍도 해보고, 남양의 현대자동차 연구소의 연구 성과에 바탕을 두면서 국내외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3년간 만든 정책입니다. 물론 그린뉴딜 전략은 전기자동차 생산전략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중에서 전기자동차로의 대전환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지엠을 대한민국 전기자동차의 생산 기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의당의 공약이자, 인천 정의당의 공약이고 약속입니다. 정의당의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힘을 얻으면 집권당, 큰 당이 그 요구를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수렴해서 공약으로만 먹고 실행은 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한국지엠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총선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정의당에서 준비했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온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이 부평을에 출마하고, 이정미 후보가 연수구 을에 출마합니다. 최승원, 문영미, 정수영, 김중삼, 경영애, 안재형 후보를 포함해 총 8명의 인천지역 후보자가 이번에 출마합니다. 그만큼 이번엔 인천에서 낡은 정치 교체를 통해 한국지엠을 살리고 인천 시민의 삶을 정의당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금속노조를 만들고 키워온 한사람으로서 한국지엠 문제에 대해 정의당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이정미 국회의원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반갑습니다.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한국 지엠은 한 때 인천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가 돌아가면 인천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 여기가 스톱되면 인천 경제가 얼어붙는다고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 한국 지엠의 부흥을 꾀할 수 없다, 뭔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했을 때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성을 회사에서 보여달라는 뜻이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이 굳건히 단결해서 해결해 나가는 중심에 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심상정 대표가 이야기하신 한국 지엠 공장을 전기차 생산의 전진기지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인천경제의 발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지엠의 전략적 전환이 인천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 (인천 부평을 예비후보)

신임 김성갑 지부장님 취임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노동조합으로 놓고 보면 김성갑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부장 이취임식, 조합원들의 한마디 한마디 축하 영상이 기억이 남습니다. “정년퇴임 때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신임 집행부를 응원합니다” 라는 말이 몇 분의 조합원 축하영상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조합원들의 상태를 반영한 말이라 생각 합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한국지엠의 경영위기와 정상화,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해 어느 정당보다 성실과 실력을 다해 연대를 해왔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심상정 대표님이 정무윈회 상임위 활동 때부터, 이어서는 추혜선 국회의원이 정무위 활동을 하실 때까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한국지엠의 경영위기 극복과 산업은행의 2대주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먹튀논란과 경영위기 당시 노사간의 협상중에 어떤 정치인은 합의를 압박하며 노동조합을 괴롭힌 정치인이 있습니다. 혹자는 그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런 행보는 옳지 못합니다. 어떤 기업주가 “합의가 안 되면 회사 문 닫겠다.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협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협박에 동조하여 합의를 종용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한 정치인은 노동자를 위한 정치인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 과거 정부-대우자동차 해외매각 시절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외매각에 있어서의 비공개 합의사항은 현재 한국지엠의 발전전망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안 모색이 아니라 노동후퇴와 글로벌 지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면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한국지엠은 부평과 인천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의 지엠 사측의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경영위기 속에서의 철수설, 그리고 8100억 정부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추진된 회사 법인분할, 인천물류창고 폐쇄, 비정규직 해고. 최근 또다시 창원과 제주 부품물류센터 폐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는 과연 한국지엠이 완성자동차 기업으로서 자동차를 연구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정비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22년 이후의 전략차종이 불분명한 점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지엠 사측의 미래발전 전망 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엠 사측은 전략차종으로서의 전기차 생산과 보다 적극적인 미래발전 전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8100억 지원은 경영정상화에 있었으며, 이는 핵심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협력업체의 안정화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것이며, 외국자본의 먹튀논란을 제어할 가칭) 통상관련 법률 재개정을 통해 먹튀논란등에 대한 대안마련에도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김성갑 지부장 출범에 즈음한 비정규직의 부분 복직과 노동조합의 혁신 발표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각 사안에 연대의 폭과 질을 높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완성차 기업의 노동조합답게, 그리고 현장 조합원들의 힘을 키우는 노조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도 굳건하게 연대합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