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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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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감염병 매뉴얼 준수하기를


교육부가 제작한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매뉴얼>에는 ‘교육부 학부모 소통채널’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채널은 현재 없다. 매뉴얼을 어긴 셈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평상시인 예방 단계에 교육부가 학부모 대상 소통채널(SNS, 블로그 등)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위기 2단계인 ‘주의’ 단계부터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신속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3단계 ‘경계’ 단계인 현재, 채널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감이다. 신종 코로나 대처에 많은 공무원과 관계자가 노력하고 있는 점은 감사하나, 스스로 만든 매뉴얼도 지키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채널과 일원화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히나, 매뉴얼과는 다른 설명이다. 또한 교육당국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질병보건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휴업 현황이나 다양한 운영 정보 등은 오직 교육당국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보인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이 5일, 유초중고등학교 42교에 대해 휴업을 명령하고 명단을 공개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어느 대학이 얼마나 개강연기하는지 전국 대학의 구체적인 개강연기 현황을 확인할 길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매뉴얼을 준수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학부모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일문일답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그럴 계획 없다면, 매뉴얼을 바꾸기 바란다. 학부모 소통 채널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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