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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삼성 준법감시위 첫 회의, 이재용 봐주기 재판 핑계 되어선 안 돼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삼성 준법감시위 첫 회의, 이재용 봐주기 재판 핑계 되어선 안 돼

오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기업 내부의 준법과 윤리 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는 발표를 믿고 싶지만,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봐주기 재판’ 시나리오의 일환이자 감형을 위한 이벤트일 뿐이라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준법감시위 설치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이지,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감형 요인이 되어선 안 된다.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조언하면서, 위원 인사를 추천하기까지 했던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언행은 심히 부적절하며 피고에게 ‘감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설치를 핑계로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다면 또다른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이다.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정말로 준법경영문화 조성에 의지가 있다면, 30여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급선무다. 얼마 전 삼성전자 노조에서 발송한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준법감시위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길 바란다.

2020년 2월 5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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