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21대 국회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정의당-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20년 2월 4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정의당을 방문해주시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협약을 위해 와주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 이사장님과 이남신 소장님, 김세진 정책부장님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노동·시민단체들과 선거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연대는 정책협약부터 시작해 시민선거인단 동참, 더 나아가 후보전술 또는 조직적인 연대까지도 열어놓고 각 단체별 수준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이 여러 시민단체에 제안한 이후, 오늘 첫 번째로 비정규직 차별 없는 나라를 위해 애쓰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지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창당할 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당을 표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현실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정의당의 더 큰 결의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가 50주년이 됐는데, 그 때만 해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것이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차별 속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은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라 생각합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심해지며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위험의 외주화로 연일 중대재해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도 힘든 수많은 플랫폼 불안정 노동자들이 출현하면서 고용주 없는 노동자,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 전태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차별입니다. 또 비정규직은 부당한 착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고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취임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할 때는 그나마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화는 정규직의 이름을 단 비정규직으로 ‘꼼수 자회사 전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이미 멈춰선 지 오래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이 멈춘 그 자리에서 정의당이 노동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체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7가지 약속은 이미 오래된 의제이고, 끊임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해왔던 과제입니다. 정의당도 여러 차례 약속했던 과제인데 오늘 이 협약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번 총선을 거치며 정의당의 승리가 곧 비정규직 노동자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에서 정의당과의 첫 번째 협약을 위해 달려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