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여영국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 심상정 대표
(불법적인 미래한국당 창당)
황교안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을 자유한국당 불법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사실상 임명했습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정치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불법적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결코 승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결사체인데,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을 동원한 당비 대납,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모자라 심지어 당 대표까지 임명한 것은 도를 넘는 불법행위입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미래한국당 입당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 가입과 탈당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창당준비자금 모금방법과 창당대회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추가 고발도 준비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즉각 황교안 대표의 불법행위를 전면 조사해야 합니다. 또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드러난 이중당적 금지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헌법적 가치와 법률의 취지를 외면한 채 단지 당명만을 문제 삼거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따지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에 대한 미망을 버리고 합법적인 정당정치의 길로 돌아올 것인지, 기어이 불법 위성정당을 만들어 법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여영국 의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저는 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끊기고,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중국 공장에서 제품 생산이 안 될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이 상당합니다. 특히 자금사정이 좋지 않는 경우는 이로 인한 사업체 부도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 10일이면 중국내 우한지역 등의 공장 재가동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일본의 수출규제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하고 오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4~5월 정도가 되어야 진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심각해진다면 국내 중소기업이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경남의 중소기업인들과의 현장방문 간담회는 참 뜻 깊고 필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장의 피해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일본 수출규제 사태에서도 겪었듯이 특정 국가에 과도한 수출입 의존은 외교문제나 국제적인 재난사태 발생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대외 의존성을 극복하고, 특정국가에 집중된 교역구조를 다변화하는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비만 고려한 과도한 생산기반 해외 이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기본 생산기반은 국내에 존속하는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재난과 관련한 경제위기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경제, 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재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