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실적 발표 관련, 정부는 자회사 정책 재검토하길/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다행,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유감

일시: 2020년 2월 3일 오후 4시
장소: 국회 정론관 


■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실적 발표 관련, 정부는 자회사 정책 재검토하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기관별 전환실적을 공개하고,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올해 목표의 94%를 이뤄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끝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소속 파견용역노동자의 절반가량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는 본사와 임금 및 노동조건이 상이해, ‘무늬만’ 정규직이 된 형국이다. 자회사 전환을 통해 정규직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자회사로의 소속 전환은 안정된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모기관과 자회사의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기관의 사정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나 미확보, 정부 정책 변화를 사유로 계약해지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회사 전환의 대표적 사례인 한국도로공사 수납원의 경우에도 스마트톨게이트라는 도로공사 정책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공공부문부터 노동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였는데,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허용한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사실상 용역업체를 통해 공급받던 인력을 자회사로 옮겨 공급받는 꼼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계속해서 자회사 전환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리 만무하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등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자화자찬을 멈추고, 자회사 꼼수를 가능하게 한 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


■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다행,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유감

오늘 2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법 개정안 등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하루빨리 본회의가 열리길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여야가 합심해야 할 상황에서 또다시 정쟁의 발언을 꺼낸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유감이다. 지난 국회에서 예산안과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날치기’라며 사과하라니 그야말로 노답이다. 사과해야 할 당은 폭력 집회를 열고 물리력까지 행사해가며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의 통과를 저지시키려 했던 자유한국당이다. 남은 20대 국회는 제발 몽니와 생억지로 점철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