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검역법 개정 위해 2월 국회 당장 열어야 / 박근혜 석방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위원장 / 황교안 대표의 ‘당선가능한 험지’ 찾기는 겁쟁이 행보일뿐 관련

일시: 2020년 2월 3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역법 개정 위해 2월 국회 당장 열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검역법 개정이 시급하다. 일분 일초가 급한 상황에 당장이라도 2월 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전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70년 전 제정된 낡은 검역법을 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개정안은 국회에 잠들어있는 상황이다. 국민 안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니, 한시바삐 2월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당장 협조하길 바란다.

■ 박근혜 석방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위원장 관련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등 자유한국당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론을 들고 나왔다. 언제까지 이런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괴롭힐 건가.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으로는 석방이 불가능하다는 걸 법조인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고시 때 익힌 법조문은 다 잊어버린 것인지 묻고 싶다. 검찰의 권한인 형 집행정지가 유일한 석방 방법이라고 하니 정 석방을 원하거들랑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기 바란다. 그나마 합리적 보수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김형오 위원장마저 이런 억지 주장에 목소리를 보태다니 한숨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구성원 모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거나 방조한 엄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떠들기 전에 자신들의 죄과에 대한 성찰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다.

황 대표는 태극기 세력에게 아부하기 위해 되지도 않을 박 전 대통령 석방 주장을 하면서도 반대쪽에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소위 보수통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분 없고 원칙 없는 야합인지 스스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관저는 감옥임이 명백하다. 4년 전 겨울 1700만 국민들이 결연히 들었던 촛불은 아직도 밝게 타오르고 있다. 국정 농단 세력의 잔당들이 기어코 과거로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다.

■ 황교안 대표의 ‘당선가능한 험지’ 찾기는 겁쟁이 행보일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이렇게 간을 보다가 줄행랑을 놓을 거면 험지 출마라는 약속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 약속은 결국 공염불에 불과했나 싶다.

애초에 ‘당선 가능한 험지’ 찾기는 ‘단순하지만 화려한 디자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형용모순이었다. 종로 출마를 포기하자니 겁쟁이가 되고, 험지처럼 보이는 텃밭을 찾고 싶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황교안 대표의 현 상황은, 얼마 전 청년들을 만나 ‘자유한국당을 청년 친화 정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던 본인의 주문만큼이나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정치란 본래 죽어야 사는 법이고, 희생정신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다. 대권 가도는 꽃길이 아니다. 단 한 번의 승부수조차도 겁을 내며 뒷걸음질 치는 황 대표에게 국민들이 뭘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겠는가. 시류에 편승하며 안빈낙도의 엘리트 코스를 걸었던 황 대표가 이 같은 정치의 본질을 이해할리 없을 것이다.

황 대표는 무엇을 위해 자신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이대로 좌고우면하며 메뚜기같이 뛰어다니다가는 역사에 이름조차 남지 않는 그저 그런 정치인으로 흘러가게 될 뿐이라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충고 드린다.

2020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