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제 5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2월 3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

어제 정부는 2월4일 0시를 기해 2주일 이내 후베이성에 머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제주도 무비자 입국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유입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정부는 입국금지 지역을 후베이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광저우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이 위험지역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입국금지 지역 이외의 중국 경유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추적 관리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늘어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검역인력 증원 추경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액 삭감되었고 2018년과 2019년에도 예산이 축소되어서 일차 조사업무를 맡고 있는 역학조사관과 검역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방역시스템 관리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긴급한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정치권은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차단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청와대와 제 정당에 신종 코로나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히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이번 주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감염관리법 입법보완, 예산지원, 대국민담화 발표 등?위기 대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불철주야 애쓰시는 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확진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

삼성이 2월 1일부터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를 법무팀 소속에서 각 계열사 대표이사 소속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너를 포함한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우선 이번 준법감시위 설치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감형을 위한 이벤트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뇌물혐의를 추가 적용해 파기환송심에 부친 상태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양형재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와 삼성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를 운영중인 기업에 대해 감형을 규정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번 삼성의 준법감시위 출범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재판거래라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기업이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까지 움직인 정경유착과 분식회계 범죄를 무마하기 위한 재판거래라면 이 또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법농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오직 법대로 판결하여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

지난 1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 전문가 소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방법을 ‘사실상’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는 해양 방류 안, 수증기 방류 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안을 갖고 검토했는데, 이번에 해양 방류가 더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틈을 타 일본 정부가 또 하나의 재앙을 예고한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올해 7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올림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손쉬운 방법’만 찾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처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장기 보관하는 방법을 포함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아직 배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일본 정부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현지에 쌓여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양은 117만 톤이나 됩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배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정의당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