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불출마 선언 및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 미래한국당으로 전환배치 하려는 자유한국당 / 강원랜드 비리 염동열 의원 1심 선고 관련, 권성동 의원도 처벌받아야 관련

■ 불출마 선언 및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 미래한국당으로 전환배치 하려는 자유한국당 관련

자유한국당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공관위의 결정에 따라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전환배치'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황교안 대표는 김영우·유민봉 의원 등을 만나 미래한국당 구성 등에 관해 논의했고,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민 앞에 했던 불출마 선언의 무게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다는데 혀를 내두르게 된다. 컷오프된 의원들을 이적시킨다는 대목에서는 본조직에서 도태된 인물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재활용하려는 의도인지 묻고 싶어진다.

당의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창당하려는 비례용 위성정당은 한국당의 하청조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이어야 한다'라는 현행법과 헌법을 정면 위배하는 불법정당 기획이다. 반드시 제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가 만들고 있다는 위성정당 기획과 관련해서도, 이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얻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있길 바란다.

■ 강원랜드 비리 염동열 의원 1심 선고 관련, 권성동 의원도 처벌받아야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은 다행이나, 혐의 중 일부만 인정이 되었고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며 재판이 늦어진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강원랜드 사건은 2012년에는 320명의 합격자 중 295명이, 2013년에는 518명 중 493명이 '청탁 리스트'에 올랐던 초유의 대규모 채용비리 사태였다. 염동열 의원과 함께 채용비리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다음 달에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특권을 남용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권력형 채용 청탁 비리는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 없이 근절될 수 없다. 권성동 의원에게 1심 무죄를 주며 권력의 횡포를 눈감아주던 사법부의 행태를 다시 복기하고 싶지 않다. 염동열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실형을 포함해 죗값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