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원종건 씨 추가폭로 관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둘 다 반성하라 / 주한 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 관련

■ 원종건 씨 추가폭로 관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둘 다 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전 '영입인재' 원종건 씨와 관련해 추가 폭로가 있었다. 피해여성분이 피해가 있었던 당시에 썼던 일기장과 원종건 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활자로만 읽어도 처참한 피해호소 내용에 마음이 무겁다. 피해당사자의 용기있는 고발에 감사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원종건 씨 영입을 전후해, 민주당엔 원씨 관련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됐음에도 당 지도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 언론에서 민주당에 관련 문의를 했던 바 있으나 당 관계자는 ‘원씨의 사생활’이라는 취지로 답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최근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원종건 씨 사건에 대해, ''사적인 영역을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인 영역이라 표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씨의 범죄에 대해 검증이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지만, 연인 간에 발생한 폭력 피해 호소를 사생활 문제 취급했던 경각심 부족이 사태의 원인인 것은 아닐지 묻고 싶다. 당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버닝썬 영상’을 농담의 소재로 삼은 후보자 또한 적격 판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주당 내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의심을 지우기가 더욱 힘들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원종건 씨를 어떻게든 영입하려 눈독들이다가 사태가 폭로되자 입을 싹 씻고 손가락질 하는 행태는 중단하길 바란다.

청년정치의 성장을 아래로부터 탄탄히 모색하는 대신, '이미지'와 '장식품'으로 '스토리 있는' 청년을 가져다쓰는 기성 정치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원 씨는 민주당과 한국당 중 어디가 '조건과 대우'가 좋을지 따져보며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양당 모두 그들이 구했던 건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상징이었으며, 함께 세상을 바꾸자는 '정치'를 제안하는 대신 지위와 권력을 영입의 미끼로 흔들었던 셈이다. 일련의 사태를 지나며 드러난 청년정치의 척박한 현실에 비통함을 느끼며, 양당의 반성과 성찰을 바란다.


■ 주한 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 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 삼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파렴치한 행위와 다름없다.

 주한미군의 무급 휴직 통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압박용 카드로 꺼내 든 적이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이유가 분담금 규모를 5배나 올려야 한다는 미국의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주장 탓임을 모르는가. 그럼에도 협상을 강압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90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즉 그들의 생계를 지렛대에 올리고 있으니 이 같은 극악무도한 행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이 같은 행태로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반미 감정만 부추기고, 건전한 한미 동맹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인 노동자들을 찍어 누르는 식의 분담금 인상 압박이 아니라 협정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무급휴직 방침에 ‘유노동 무임금’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생계가 걸려있음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굳센 의지다. 정부는 이 같은 뜻을 잘 헤아려 미국의 무례한 행동을 분명히 지적하고, 단호한 태도로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철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