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긴급토론회] 호르무즈 독자파병은 국익에 부합하는가? 인사말

일시: 2020년 1월 29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워낙 긴급한 사안이라 명절 끝나고 바로 토론회를 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과 김영미 시사인 국제문제 편집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언제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종대 의원님과 이병록 국민안보특별위원장님, 배진교 평화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주 중동 호르무즈해협의 독자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한다고 했으나 이는 군사적 목표를 변경하는 새로운 파병입니다. 호르무즈해협 인근 뿐 아니라 중동 곳곳에 자리한 우리 국민들과 시설들이 표적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군 파병 역사상 가장 위험한 파병입니다.

정의당은 호르무즈 문제가 대두된 이래,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파병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파병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전이 시행되기 전에 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부의 호르무즈 단독 파병을 재고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작년에 청해 부대 연장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소말리아 해적과 싸우기 위해 아덴만에 보낸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파견지역 확대로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파견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곧 미국과 협조해 이란을 적대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병은 목표를 변경하는 새로운 파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 평가는 근거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적 선박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보고된 적도, 공격받은 적도, 공격받을 뻔한 적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 정부의 무리한 파병 결정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이란의 적대감을 자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파병은 국군이 미국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무엇이든, 대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들과 관계없이 이란의 적대감을 자극할 것입니다. 이미 이란은 수차례 파병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점들을 적극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일본 사례를 많이 드는데 일본이 파병을 결정했다고는 하나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은 국익 추구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처음 맺었던 1950년대의 원조 받는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의 중견 국가입니다. 때문에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호르무즈 파병은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