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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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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부동산 문제 인식, 한심하다 

어제(23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 출연에서 정의당의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공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거래허가제와 마찬가지”라며 “공직자들은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과도한 규제를 강제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청와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심한 발언이다. 이 정부에서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주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고,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값이 폭등하면 이들이 먼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으며, 어느 누구도 부동산 대책에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고위공직자부터 먼저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고 부동산 대책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명료한 문제의식에 대해 ‘거래허가제’, ‘과도한 규제’라는 허황된 판단을 하고 있는 정책실장에게서 과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정책실장은 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지 현실을 직시하고, 정의당 공약대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금지를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

2020. 01. 24.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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