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부동산 문제 인식, 한심하다
어제(23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 출연에서 정의당의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공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거래허가제와 마찬가지”라며 “공직자들은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과도한 규제를 강제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청와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심한 발언이다. 이 정부에서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주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고,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값이 폭등하면 이들이 먼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으며, 어느 누구도 부동산 대책에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고위공직자부터 먼저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고 부동산 대책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명료한 문제의식에 대해 ‘거래허가제’, ‘과도한 규제’라는 허황된 판단을 하고 있는 정책실장에게서 과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정책실장은 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지 현실을 직시하고, 정의당 공약대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금지를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
2020. 01. 24.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어제(23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 출연에서 정의당의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공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거래허가제와 마찬가지”라며 “공직자들은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과도한 규제를 강제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청와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심한 발언이다. 이 정부에서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주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고,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값이 폭등하면 이들이 먼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으며, 어느 누구도 부동산 대책에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고위공직자부터 먼저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고 부동산 대책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명료한 문제의식에 대해 ‘거래허가제’, ‘과도한 규제’라는 허황된 판단을 하고 있는 정책실장에게서 과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정책실장은 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지 현실을 직시하고, 정의당 공약대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금지를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
2020. 01. 24.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