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신년 기자회견 '새로운 10년, 미래를 여는 정치혁명을 주도하겠습니다'

일시: 2020년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새로운 10년, 미래를 여는 정치혁명,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올해 총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낡은 과거 세력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요란스럽지만 그 퍼포먼스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 세력 대 미래 세력의 대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3의 돌풍은 미래 세력의 돌풍이어야 합니다. 

그 돌풍을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의당이 추구하는 미래를 말하고자 합니다. 함께 잘사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위기에 대해서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안으로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밖으로는 북핵 위기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으로 추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젊은 시절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평등 때문입니다. 세습되는 자산 불평등과 학력 불평등이 대표적입니다. 매달 200만원씩 40년을 저금해야 서울의 평균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래서 자기 집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소득 수준을 결정하고, 입시 경쟁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우리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또 불과 10년 내에 닥칠 긴급한 위기는 기후위기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의 한 연설을 기억합니다. 16살의 소녀가 내로라하는 세계 정상들을 향해 “어떻게 감히 당신들이(How dare you?)”라고 질타할 때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지구는 인류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겁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바다 속 산호초가 죽어가고 호주 산불이 몇 달씩 계속되는 현상은 우리의 10년 뒤에 닥칠 현실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5위 안에 드는 국가이면서도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도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이 엄청난 위기, 절망의 뿌리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불평등 위기와 기후위기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집은 이미 충분한데 40%가 넘는 가구가 집이 없어 전월세로 전전하는 현실, 미세먼지를 없애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것을 바꾸자고 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존 거대 양당의 구성원들이 두 위기에서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의원이 되는 정당, 화석연료 산업의 지원을 받는 정당들이 우리 정치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는 철학과 비전도 없는 정당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낡은 정치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불평등과 기후 위기는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선진국 따라잡기, 모방국가라고 하죠. 선진국 따라잡기에 사력을 다했고 거기에 성공한 몇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세대와 우리가 이룬 업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따라잡기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선진 모범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약한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평등과 생태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서 함께 잘사는 품격 있는 나라로 나가자는 것이 정의당의 미래입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여러분! 
불평등을 외면하는 세력은 과거입니다.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세력이 미래입니다. 
회색뉴딜은 과거입니다. 그린뉴딜이 미래입니다.
반북대결은 수구입니다. 평화가 미래입니다. 
이렇게 평등과 생태, 평화의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갖고 이를 실현할 의지를 가진 정당이 미래 세력입니다. 
부자 정당이 아닌 서민 정당, 화석연료와 맞서는 녹색 정당, 우리 정의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미래정치를 위한 제3의 돌풍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미래를 위한 정치혁명의 원년으로 만들 것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함께 잘사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거침없는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한 4대 개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정의당은 대한민국 청년 정치세력화의 플랫폼이 되어 과감한 세대교체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청년입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확고한 '청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겠습니다. 

엊그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1번과 2번, 11번과 12번 등 당선권 5석을 35세 이하 청년에게 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35세 이하 청년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후보전략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진보정치 4.0 등 청년 정치인 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총선 이후 독립성을 가진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정의당’ 창당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머지않아 핀란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당에서 충분히 훈련된 30대 총리, 30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정의당이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2) 특권타파, 세습근절, 투기금지 등을 통해 기득권 엘리트 집단의 특권 카르텔을 과감히 해체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타파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대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이미 정의당이 말씀드린대로 국회의원 세비축소를 골자로 한 최고임금제를 비롯해 의원보좌관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학비리, 취업비리 전수조사를 책임있게 제도화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이런 개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을 통합 제정하여 공직자 윤리와 관련해서 분산돼 있는 부처를 단일기구로 만들어 반부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차별 없이 확고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성과 청년을 비롯한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민주주의의 전면에 등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이크와 연단을 제공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더 빠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주신 더 늘어나는 정의당 의석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치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대결정치를 넘어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다원적 정당체제를 구축해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협력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총선 직후 다원적 정당 체제, 책임 정치를 확립하기 위해 미흡한 선거제도를 추가로 개혁하고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개혁해 정치의 틀을 바꾸는 제도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4) 정의당의 미래 경제전략 ‘그린뉴딜’을 제안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불로소득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삼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포용경제의 취지는 퇴색한 반면 낡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이 부활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수출도 투자도 민간소비도 역동성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는 개별기업만의 몸부림만으로 또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 그동안 정부의 관성적인 대응만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강력한 정책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의 위험을 정부가 감당하는 혁신가형 정부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가 따라오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경제의 방향을 회색뉴딜에서 '한국형 그린뉴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비록 산업화가 늦었지만, 그린뉴딜과 녹색혁신에서는 선도국가가 되고 기후위기에서도 모범국가가 되자는 것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보다, 2000년대 정보화 정책보다 더 광범위하게, 2030년까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모두 동원하는 국민적 경제 살리기, 경제전환 프로젝트를 올해를 원년으로 시작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의 세부 내용은 설 직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린뉴딜은 불평등의 고통과 기후재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등하고 안전한 미래의 경제비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미래를 향해 거침없는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촛불 이후 최초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30년 지속된 기득권 대결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대결에서 미래 세력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국민들의 선택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사력을 다해 견인하지 않았다면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의당 말고 불평등과 차별을 어느 정당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 말고 청년의 미래를 어느 정당이 열어낼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의 의석수는 곧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양당체제를 종식시키고 다원적 정당체제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변화에 기대지 않고 이런 비전과 의지를 갖고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당당히 받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번 총선 목표는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수구세력인 자유한국당을 퇴출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정의당과 민주당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은 과거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의 경쟁이 미래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부진한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꼼수정치를 단호히 심판하고 진정한 정치혁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여는 정치혁명,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혁명, 정의당이 기필코 이뤄내겠습니다. 
정의당에 주시는 한 표는 오롯이 국민 여러분께 개혁의 성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