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판결 / 정의당 제4차 전국위원회 결정 사항 관련

일시: 2020년 1월 20일 오후 4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판결

오늘 법원이 1948년 여순 사건으로 희생된 사형수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7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들이 누명을 벗은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진상이 밝혀져서 무척 다행이다. 오늘 판결로 희생자들의 넋이 조금이라도 평안을 얻고 유족들이 위로를 받길 기원한다. 무죄로 밝혀진 이상 국가는 희생자 3인에 대해 마땅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은 해방 후 좌우 진영이 극심하게 충돌하던 시점에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한 현대사 최악의 비극 중 하나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4연대의 반란에 대해 "남녀 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라“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침에 의해 진압군은 숱한 민간인들을 무차별로 죽였다. 당시 정부 공식기록으로만 6천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 정부 측에서 밝힌 것만 해도 그 정도이니 실제로는 희생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이 비극의 진상과 실체를 뚜렷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힐 여순사건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 행안위에서 계류된 상황이다. 20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에 국회는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의 현대사에는 진상을 밝히지 못한 비극들이 산적해있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의 구슬픈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다.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비극들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야 할 것이다.

■ 정의당 제4차 전국위원회 결정 사항

어제 개최된 정의당 5기 제 4차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린다. 정의당은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으며, 선거제도 개혁으로 늘어난 정의당의 공간은 사회적 약자들과 청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기로 결정했다.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인 24번까지를 경쟁명부로 작성하고, 이 중 비례 1, 2, 11, 12번을 포함해 5개 순번을 만 35세 이하 청년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명부 중 장애인 할당 10%를 도입하고, 농어민전략명부도 두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의당이 정치의 세대교체를 주도하고 사회적 약자의 직접정치 플랫폼으로 기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타 당의 경우 청년 나이의 기준을 40대까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의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만 3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권한과 기회를 지원한다는 것을 강조드린다. 또한 당내 경선 기탁금은 청년과 장애인후보에게는 ‘0원’이라는 점도 말씀드린다.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정의당의 비례후보를 시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비례후보시민추천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TF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단위들과 범진보 세력을 두루 아울러 소통하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피선거권을 비당원에게 개방하는 범위와 방식에 대한 안을 마련해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을 것이다.

이번 비례대표 경선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방형경선’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경선의 규모와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경선기탁금은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당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인을 모집하면 모집한 금액만큼 경선기탁금을 경감 해 주는 방식이다. .정의당식 경선기탁금은 ‘재정전략’이 아니라 ‘조직전략’이며,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당의 공적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만큼 후보들도 높은 활동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1대 총선은 촛불 이후 첫 총선으로서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정의당은 정당득표율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자유한국당의 퇴출’, ‘정의당과 민주당의 경쟁 구도’로 총선을 이끌어가겠다. 정의당의 총선 승리는 청년의 승리이자 사회적 약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총선에서 승리하여 올해 4월 15일, 반드시 2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가 되겠다.

2020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