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제 5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일시: 2020년 1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전국위원회 브리핑 관련)
정의당은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총선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확대될 정의당의 공간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의당에 주신 자리를 저희가 다시 국민들께 되돌려드리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정의당의 총선 방침 결정은 가장 정의당 다운 결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로써 정의당은 총선 승리와 정치 교체의 소중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세 개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청년 정치 플랫폼, 사회적 약자 당사자 플랫폼, 시민 연대 플랫폼이 그것입니다.
첫째, 정의당은 대한민국 청년 정치세력화의 플랫폼이 되어 과감한 세대교체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총선 비례대표 1번과 2번, 11번과 12번 등 35세 이하 청년들에게 당선권 다섯 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35세 이하 청년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후보 전략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 4.0 등 청년 정치인 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총선 이후 독립성을 가진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정의당 창당도 추진해 가기로 했습니다. 정체성 강화와 역량 배가를 통해 유능하고 책임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는데 정의당이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이크와 연단을 제공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더 빠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에 장애인 할당 10퍼센트를 배정하고 이에 더해 농어민 전략명부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농어민 전략명부는 오랜 세월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250만 농어민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또 청년과 장애인에게는 경선비용. 기탁금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셋째, 정의당은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촛불 대표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의당은 6만 당원과 300만 지지자와 함께 하기 위해 이번에 진보 정당 최초로 개방형 경선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국위원회에서는 이에 더해 정의당의 비례후보를 시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비례추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TF에서는 다양한 진보 시민사회와 두루 소통하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피선거권을 비당원에게 개방하는 범위와 방식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촛불 이후 첫 총선으로서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다원적 정치질서를 만드는 정초선거(定礎選擧)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진보정치사상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하는 제3의 미래정치 돌풍은 정의당이 주도할 것입니다. 올해 4월 15일 정의당이 반드시 20석 이상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어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거침없는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용산참사 11주기 관련)
오늘은 용산참사 11주기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인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용산참사는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민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강제철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폭력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응당한 책임은커녕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통탄한 일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폭력 진상 규명 특별법을 통한 진상 규명과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경찰청 조사위에서도 무리한 진압작전이었고 당시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다고 했던 만큼 국회도 이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도시재개발을 명목으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용산참사의 진상 규명은 물론 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한국인 교사 실종 관련)
네팔 안나푸르나를 트래킹 하던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 때문에 실종된 지 나흘째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실종자 구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실종된 선생님께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 질의응답
- 어제 룰과 관련해서 윤곽이 드러난 것 같은데 지난번 발표한 인재들과 관련해서 비례로 출마하게 될지 지역으로 출마하게 될지 궁금하다. 이자스민 전 의원, 김조광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당 지도부는 모셔온 것이 전략이고 선택은 본인들의 역할이다. 아마 어제 방침이 발표되어서 오늘부터 속속 입장을 표명하게 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박창진 위원장이 비례대표로 내일 출마하는 것으로 안다. 거기까지 확정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본인들 입장을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했던 이름 이외에도 우리 당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있고, 그 중심은 당 내에서 훈련된 인재들이다. 앞으로 속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 3500만원 기탁금 관련해서 청년과 장애인들에게는 안 받는 것인가?
= 처음부터 안이 그랬다. 3500만원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비례 장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신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경선 비용을 경선 당사자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이고 무조건 본인들이 다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 후원 계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모금해서 내라는 취지다. 사실상 중앙당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 당이 함께 모금을 조직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장애인과 청년 후보는 전액 면제다. 1500만원도 헌법 소원을 통해 이것을 시정하도록 되어서 500만원으로 낮춰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선관위 기탁금은 1500만원이고 면제가 되는 것인가
= 나중에 당선되지 않은 분들은 다 돌려준다. 비례대표는 한 명만 당선돼도 기탁금이 다 돌아오니까 당선되지 않은 분들은 기탁금도 돌려준다. 그래서 정의당이 마치 비례를 가지고 당이 장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다 총선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3500만원 책정된 것이고, 당 후원 계좌를 통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인 후원 조직에 동참하라는 취지다.
- 어제 콕 집어서 호남에 선택받은 정당이 되겠다고 했는데 왜 호남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인재를 투입하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 호남을 콕 집은 것이 아니고 호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 총선이 낡은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이제 다원적 정당 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의당의 총선 전략은 자유한국당 퇴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그 전략은 여러 가지 전략 중 하나다. 다른 지역은 소홀히 하고 호남만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전략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그 취지와 관련해서는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이었다.
- 연관해서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비례 의석을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의당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나온다.
= 그것은 내일 신년 기자회견 때 말하겠다. 다만 이번 총선의 제3의 돌풍은 낡은 정치 교체하는 미래 정치 돌풍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의당이 주도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 당은 충분한 당 내 논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결정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 임한솔 구의원이 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선출직 지방 의원으로 경력을 쌓은 것이 핸디캡이 된 것이 아니냐, 지역 활동가들을 너무 갈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그분은 초선이다. 초선 임기도 안 마쳤다. 1년 5개월밖에 안 했는데 공직자를 사퇴하고 비례대표로 가겠다는 판단을 어느 유권자가 동의할 것인지를 거꾸로 묻고 싶다. 정의당은 그분이 재선, 3선도 아니고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저버리는 것은 정치 도의의 첫 번째에 어긋난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다. 어제도 총선 방침을 결정하면서 정의당 후보들은 무엇보다 공직자 후보로써 첫 번째 자질과 자격이 유권자들에 대한 헌신과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 청년 나이를 35세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법적으로 35세지 않나. 지금 자의적으로 다른 당에 45세 이야기하는데 45세를 정치에서 소외된 청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 40대가 가장 왕성한 정치 참여 집단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세대는 2030 세대이고. 그 청년을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을 가장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싶은 의지를 저는 35세라고 생각한다. 사실 다른 당이 말하는 45세 청년 기준으로 한다면 결과를 봐야겠지만 우리는 절반이 넘을 수도 있다.
- 개방형 할당안은 나왔는데 규모가 안정해졌다. 대략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이 있나. 그리고 시민 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함께 하겠다는 시민단체가 있는지?
= 이게 상대가 있는 것 아니냐. 지난주에 오보가 있어서 곤란했다. 저희가 접촉하지도 않은 단체들을 거론하니까 그 단체에서 얼마나 곤란하겠나. 우리가 그 어떤 조직까지도 내부에서 검토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오보가 나갔다. 어쨌든 시민사회계하고 협력은 상대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규정해서 할 수 없고 TF에서 광범위하게 제안하고 접촉해서 어느 분야와는 정책 협약을 맺고, 어느 단체하고는 시민 경선단에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어느 단체하고는 후보 전략까지 연계해서 협의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서 거기서 후보 전술까지 연대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열어주는 것은 전국위원회 권한이니까 그런 부분은 추려서 전국위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지금 어떤 분야를 특정하고 수준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다 상대가 있고 다양한 수준에서 시민 사회계와 연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 이번에 비례대표 출마를 하기 위해서 가난한 후보자가 등록자가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은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대변하는 것인데 이런 정의당 정신과 어긋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어제 당에서 그 많은 문제 제기나 이견이 취합이 되어서 어제 결정이 된 것이다. 결정이 확고하게 됐다. 그래서 기자들이 일부 접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 당의 전부로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지난번에 2000만원이었다. 기탁금 1500만원, 경선 500만원. 그거 다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했는데 지금은 중앙당 후원회 계좌를 열어두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돈 하나도 들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분이 혼자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함께 조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표도 얻어서 당선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금 활동도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함으로써 지금 이 기탁금을 채워나가자는 취지다.
- TF 구성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 오늘 상집에서 TF 구성 완료했다. 원칙을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첫 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 계획은 아까 말한 것처럼 폭넓게 진보 시민 사회계에 선거 연대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은 확정된 것이고 어느 단체를 어떻게 제안해서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는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겠다.
- 당내 개방형 할당 반발 있었지 않나
= 어제 오해와 이견이 해소되고 이 안으로 압도적으로 합의 결정됐다. 선거 일정으로 보면 지금 17일까지 개방형 명부 마감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안에서 그 시안 안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