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일시: 2020년 1월 14일 오후 12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전 질문 없이 소탈하고 솔직한 태도로 가감없이 언론을 대면하고 국민들 앞에 나선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교착 상태에 이른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낙관적 시각과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북미 대화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만큼 의지 이상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집권기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한 것은 명백한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어놓겠다고 했는데, 질금질금 땜질식 대책을 계속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더 확고한 의지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마음의 빚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땅한 태도다. 검찰 개혁은 여전히 유효하고 더불어 다른 권력기관들의 개혁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남은 임기 개혁을 부단히 추진하되 대통령 주변과 관련된 수사에선 엄정하게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줄 것을 당부한다.

협치의 연장선에서 총선 후 야당 인사가 내각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간의 협치가 아닌 개별 인사 발탁관점은 의미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정당정치를 존중하여, 정당과 정당간의 협치의 틀을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결 방안은 다각도로 고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원칙만은 확고하게 지켜가야 할 것이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우리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단호하게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