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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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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생법안 통과, 다행이지만 국민께 송구… 한국당, WOAT(Worst Of All Time)”


일시 : 2020년 1월 9일 오후 10시 00분
장소 : 정론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후 7시가 돼서야 개의됐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인사를 핑계로 합의된 의사일정을 또다시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 피해와 피로감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맡게 됐다. 새해벽두부터 파국과 좌절을 행사한 정치세력이 제1야당인 것이 국회의 현주소다.

오늘 본회의에서 그나마 청년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전통시장육성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200여건이 처리됐다. 또한 한국당의 사학재단 비호로 처리시기가 불투명했던 ‘유치원 3법’은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1년 유예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그 통과만을 눈앞에 남겨놓고 있다.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우면서도 국민께 송구스러울 뿐이다. 반면 정의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로 인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국회가 열어준 셈이다.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검경수사권조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무제한토론을 신청해놓고도 토론 자체를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도대체 무슨 행태인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에서 주구장창 민생과 개혁을 볼모로 삼는 한국당은 WOAT(Worst Of All Time)다. 이럴 때일수록 4+1 공조는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4+1 공조를 통해 역사상 최악의 정치세력을 뚫고 검찰개혁법안과 오늘에서야 상정된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2020년 1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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