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 의견수렴 절차/한국당-새보수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참여 관련

일시: 2020년 1월 9일 오후 4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 의견수렴 절차

중앙선관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을 위해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과거에는 사실상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사람들로 획정위원이 구성되어 거대양당의 대리인 노릇을 하면서, 거대양당의 담합과 개리멘더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시기 위원회 간사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인물들을 상호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런 만큼 이번 총선부터는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구획정은 국민 모두의 투표가치가 동등하게 반영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루 고려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이 원칙이다. 도농간 대표성 격차를 완화하고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로운 적용을 위해 2:1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농산어촌의 지역선거구를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인구범위 미달로 인한 불가피한 예외상황이 아닌 한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유불리를 위한 인위적인 획정은 반드시 방지돼야 한다. 21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결과로 도출되길 바란다.

■ 한국당-새보수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참여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한 지 단 4일만이다. 어차피 ‘헌 보수’와 통합할 예정이었다면 대체 왜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며 창당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요란한 창당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기 위한 정거장일 뿐이었나. 새로운 보수니 뭐니 공언해놓고, 선거에 따른 이합집산일 뿐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실망감도 클 것이다.

이러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결국 탄핵 이전 새누리당으로 가는 경로를 밟아가는 건 아닐지 의심이 든다.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 모두에게 경고한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말로 개혁을 약속해놓고 실상은 선거만 좇아 정체성을 버리고 가치를 저버리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거짓말만 일삼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면치 못할 것이며, 보수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2020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