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특별법」법사위 처리불발, 매우 유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간절함, 「가습기살균제특별법」개정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9년 10월 29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해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수정된 대안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책무’ 추가, △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가습기특별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환노위에서 상임위 통과 이후 약 한 달째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을 미뤄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지금까지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간절함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