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비정규직대책이 사라진 일자리정책은 국민에 대한 배신
- 청년취업준비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7) 신년사의 첫머리에 일자리대책을 중심으로 올해의 노동정책을 밝혔다.
그러나 작년의 평가와 올해의 계획 모두 일자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서 비정규직대책이 아예 실종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일관되게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고용 원칙실현’등을 담은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을 제시하였고,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인천공항을 찾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내놓기로 한‘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3단계(민간위탁)’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조차 없을 뿐 아니라 올해의 계획에서도 비정규직이란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약속위반이며 1천만 비정규직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작년의 최대 성과로 내세운 고용률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올해도 반복된‘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또 얼마나 허망한 약속인가?
문재인 정부는 왜 청년취업준비자의 40%가 합격률 2%에 불과한 일반직공무원을 준비하는지, 왜 7포 세대라 할 만큼 청년들이 절망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정책은 뜬구름에 불과하며‘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020년 1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