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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17일 오전 0930

장소 : 본청 223

 

 

윤소하 원내대표

(-이란 갈등 관련)

미국이 이란군의 장성을 살해하면서 촉발된 미-이란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물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중동 전역으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갈등의 양상 역시 군사적 갈등이란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부가 긴급하게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연 것은 시의적절 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중동 사태 관련해서 무엇보다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어 원유수급 대책 등 경제적 파장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군의 해외 파병은 우리 청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다는 점과 명분 없는 전쟁에서는 침략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극도로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미-이란 갈등은 그 시작이 2015년 이란과 미국, 러시아 등 6개국이 맺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미국이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재가동하는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더구나 갈등을 증폭시킨 최근의 사건은 제3국에서 해당국 동의 없이 한 나라의 정규군 장성을 암살한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편을 들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구나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린다는 것은 애초의 파병 목적과는 전혀 다른 위법적 발상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이번 사태 이후 중동에서의 국가적 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파병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을 철저히 논의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

(새로운보수당 창당 관련)

지난 일요일 새로운보수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아직 행선지가 불확실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새로운보수당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루겠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위한 선거용 경유지인지, 창당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낡은 정치를 교체하기 위해 보수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시너지는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의 연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경쟁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20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보수당이 합리적 보수세력의 중추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심어린 조언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3년 전 개혁보수를 표방하고 창당한 바른정당의 실패에 대해 성찰의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유승민 의원의 결혼 잘못했다는 말로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실 바른정당 창당 이후 이합집산한 것 말고는 국민들에게 기억되는 게 없습니다. 개혁보수를 염원하고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결연한 성찰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새보수당은 창당과 동시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개혁보수의 기치를 내건 새로운보수당이 극우·꼼수·수구 보수 정당으로 치닫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에 나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입니다. 헌법정신을 앞세워 창당한 정당이 헌정유린 역사와 그 동안의 실패에 대한 반성문 하나 제출하지 않고 또 다시 통합논의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보수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원칙도 명분도 없는 보수통합은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가짜 통합이고 기득권 정치체제를 지속시키겠다는 특권연장 야합일 뿐입니다. 이제 보수의 명함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보수당이 극우·꼼수·가짜 보수 자유한국당을 보수의 노트에서 완전히 지워내길 기대합니다.

 

(배달앱 독점 관련)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외면한 데 이어서 공정경제마저 외면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배달서비스업의 1위 기업과 2,3위 기업이 통합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독점결합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98.7%를 점유하고 있는 세 업체의 합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독점결합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와 중소자영업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가 시장의 우려와는 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아한형제들의 대표가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보낸 카톡까지 인용하며 두 회사의 결합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힘 센 사람이 독점하지 말고 함께 살자는 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실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기관인 만큼 이 같은 과도한 독과점이 출현을 반드시 막기 바랍니다. 두 회사의 결합을 우려하는 중소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일방적인 독점결합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놓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017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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