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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유한국당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본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상정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유한국당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본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상정 관련


■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유한국당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벌금형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첫 재판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 폭력 사태를 보며 분노했던 국민의 눈길은 이제 법원으로 향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 의결 과정을 폭력으로 방해한 죄는 민주주의를 야만적으로 짓밟은 중범죄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더 엄격하고 준엄한 잣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폭거를 일으킨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관련자들 모두가 응당한 죗값을 받기를 바란다.


■ 본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상정

오늘 본회의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 법안인 유치원 3법도 드디어 상정된다. 20대 국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날이 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개혁과 민생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 또다시 강력 저지를 예고하는가 하면,  필리버스터를 검토한다고 했다. 언제까지 국회 충돌을 유발하며 개혁과 민생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한국당은 이제 다가올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재판이나 충실히 준비하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대 국회는 하루속히 검찰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고, 국민이 염원해 마지않는 유치원 3법 제정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2020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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