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반복되는 염산 누출 사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부실이 원인/인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관련 브리핑

일시:2020년 1월 3일 오후 2시 50분
장소:국회 정론관

■ 반복되는 염산 누출 사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부실이 원인

산업현장에서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어제는 충남의 한 철강공장에서 2천 리터에 달하는 염산이 누출됐다. 다행히 이번에는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는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에는 시화공단에서 염산누출과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고 9시간 후에야 주민 대피가 이루어져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근 5년동안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3백 80여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30%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산업현장에서 노후화된 장비가 관리되지 않고,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이 원인이다. 염산은 유독물질로 분류되지만, 연 100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염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허가 여부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상당수는 정부가 조금 더 관리감독에 힘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산업재해들이다. 이 정부가 정말 노동자의 목숨을 아끼는 정부라면, 또 다른 공장에서의 염산누출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하루속히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 인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관련

인천 송도의 한 공사장에서 대형 타워크레인이 붕괴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재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 안타깝게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도 하루속히 회복하시길 빈다.

이번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던 중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다. 타워크레인은 설치와 해체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실제로 작업 중 사망하는 노동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대형 타워크레인은 연식을 속여 사용하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위험이 계속 지적됐다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바라보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더 이상 안전대책 미비로 인한 인재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선 안 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조사중이나,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절차를 지킬 수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이후에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도 책임 있게 나서길 촉구한다.

2020년 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