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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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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패트 폭력 수사 기소, 이제 법원이 단호히 판단할 차례

검찰이 조금 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16명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기소하였다. 뒤늦게라도 폭력행위자들을 기소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하지만, 기소 결정이 매우 늦었다는 점, 패트 폭력을 벌인 한국당 의원 중 여상규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 더불어 폭력의 피해자였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을 기소하고,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한 점 등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 검찰이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눈치보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제 판단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번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는 현행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또한, 그 과정에 대해 한국당은 한 번도 반성이나 유감을 표명한 적도 없었고, 연말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그 폭력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법원이 이런 과정을 종합하여 단호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폭력을 아무렇게나 행사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을 법원이 증명해주기를 바란다.

2020. 1. 2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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