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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을 낙점했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와대가 금융 관련 전문성과 중소기업 전문은행에 대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들을 기업은행장으로 연달아 점찍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거나 낙하산 인사로 혹여 관치금융을 꾀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공공기관이 퇴직한 청와대 수석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도, 설득 노력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에 ‘깜깜이 인사’”라고 비판하며, “촛불정부에서도 낙하산 적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금융노동자들의 좌절감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를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다.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런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그간의 불투명하고 부조리했던 시스템에 대한 자성이었다”고 평가한 후 “그러자 현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구태로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추혜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은 민생의 인프라”라고 전제한 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야당 시절에 관료 출신 기업은행장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형선 기업은행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3년 당시 민주당은 ‘관치는 독극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기업은행에 낙하산을 고집하는 것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끝.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추혜선 의원 발언 내용

<기자회견문>

공공기관이 퇴직한 청와대 수석 재취업 자리인가?

청와대 낙하산 기업은행장을 반대한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등 노동계 반발에도 청와대는

새로운 기업은행장으로 前 청와대 수석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권력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것인지

낙하산 인사로 혹여 관치금융을 꾀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더구나 유력 후보 모두 금융 관련 전문성이 없다.

중소기업 전문은행에 대한 철학은 더더욱 없다.

2013년 민주당은 관료 출신 기업은행장을 반대했다.

관치는 독극물이라고 했다. 왜 지금은 침묵하거나 동조하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기업은행장에 낙하산은 없었다.

최근 3연속 내부 행장을 통해 성장 일로를 걷는 기업은행에

낙하산을 고집하는 현 집권세력의 자기모순을 규탄한다.

이번 기회에 기업은행장 임명절차도 혁신해야 한다.

2017년 현 정부의 금융행정혁신위는, 기업은행장 선임 시

투명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그간의 불투명하고 부조리했던 시스템에 대한 자성이었다.

그러나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구태로 역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당장 낙하산 시도를 멈추라.

만약 강행한다면, 기업은행 노조의 대대적 저항에 동참할 것이다.

국회의원 추혜선·국회의원 채이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추혜선 의원 발언 내용>

지난 27일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청와대가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을 내정했다가 기업은행 구성원들을 비롯한 금융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섰는데, 이번엔 윤종원 전 경제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금융 비전문가,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기업은행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노동자들의 반발이 단순히 청와대 출신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대째 내부 출신이 은행장을 맡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한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고집이라고 폄훼해서도 안 됩니다.

조직의 상황이나 외부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금융에 대한 식견이나 능력, 기업은행의 업무와 비전에 대한 이해도, 조직운영 능력이나 리더십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만한 평가를 받은 인물이라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렇게까지 거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선임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영문도 모르는 채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이고 ‘깜깜이’ 인사입니다.

“결국 또 관치금융이다”, “촛불정부에서도 낙하산 적폐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금융노동자들의 좌절감과 비판에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 기업은행장을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현행 「중소기업법」 상으로는 이런 ‘깜깜이’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을 선임하는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과도 다릅니다. 지금 국회에는 기업은행에도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임원 자격 요건에 금융 관련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이 벌써 2년 넘게 상임위에 잠들어있습니다.

금융은 민생의 인프라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민생 법안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금융 공공기관입니다.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과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 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국내외 600여 개 점포를 갖고 있는 시중은행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은행의 업무와 운영에 대해 잘 알고,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금융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며,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행장 선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