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대통령.새누리 정부조직법 양보안 내놔야 / 국회 사무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 3월 임시국회 불가피, 대통령.새누리당 정부조직법 양보안 내놔야

오늘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의 국회 회기 동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열흘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도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정부출범 지연사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과욕이 불러온, 한마디로 국정실패이다. 많은 국민들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한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서 물러섬 없이 진전된 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로 야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여론과 야당을 존중하겠다던 다짐은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열흘도 안 돼 실종된 모습이다.

진보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 공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과욕을 관철시키기 위한 불필요한 고집과 몽니를 부리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국민과 야권에 양보의 자세로 협조를 구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정부조직법과 민생현안들을 다루기 위해, 지금으로서는 3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고집과 불통의 자세를 접고, 야권과의 소통 속에 3월 임시국회 초기에 정부조직개편과 민생현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회 사무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오늘 국회 사무처가 국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퇴직 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차별적 요소들을 없앤다고 한다.

국회 사무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의 6개월 후 시행에 앞서, 타 기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우선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라 밝혔다. 국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에 나서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모범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진보정의당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국회 사무처의 노력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회가 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청소미화 등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힘써주기를 바란다.

2013년 3월 5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