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가짜뉴스의 원천 자유한국당 /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라 / 정부 신년 특별사면 관련

 일시: 2019년 12월 30일 오전 11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가짜뉴스의 원천 자유한국당

가짜뉴스의 원천인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의당을 비롯한 4+1 구성원들이 민주당의 석패율 철회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의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는 거래를 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헛소리인지 기사를 조금만 훑어봤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고양갑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다. 허위사실을 넘어 지역 후보자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 오래 전 시점도 아닌 바로 지지난주이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팩트체크조차 없이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이랍시고 발설하는 수준이 그저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더구나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에 자유한국당 후보는 누가 나올지 갈피도 잡히지 않는다. 심상정 대표가 두려워 지역에 후보도 내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뒤에서는 헐뜯기로 이간질이나 하고 있으니 졸렬하기 짝이 없다.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거짓선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4+1연대를 훼방놓고 개혁법안을 막고자 했지만 이미 선거제 개혁법은 통과되었고 오늘 공수처법 통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괜한 헛발질로 헛물켜는 건 그만두기 바란다.

개혁을 발목잡고 시대를 역행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총선에서의 심판뿐이다. 구차하게라도 명맥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저 자당 후보들이나 잘 관리하기를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27일 돌아가셨다고 한다. 고인은 가족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너무 비통한 세상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 시간동안 자식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담고 살았던 고인의 심정을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제는 먼저 보낸 아드님과 아픔 없는 곳에서 편안하시길 바란다. 가장 상심이 클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결국 세월호의 아픔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국가적 참사임에도 진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국가가 국민의 아픔과 한을 조금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죄송할 따름이다.

결국 진정한 위로는 세월호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가능하다. 늦었지만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출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책임자가 고발된 상황이다. 특수단에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와의 원활한 협력으로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구조 방기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침몰 원인과 사고 은폐 의혹 등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 또한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진상규명에 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 청와대에 이어 문재인 청와대 앞에서도 유가족은 여전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원, 기무사, 해군 등 국가기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마지막까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반성하길 바란다. 정치적 목적에 눈이 멀어 인륜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당은 세월호 수사가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정부 신년 특별사면 관련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늦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또한 생계형, 인도주의적 배려 대상 사면과 양심적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사면 그리고 더불어 밀양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사드배치와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 것 또한 무척이나 다행이다.

다만, 이번 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사범과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동안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특별사면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2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