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크리스마스 필리버스터 / 삼성 임직원 진보성향 단체 후원자 사찰 / 검찰의 검찰개혁법안 반발 관련

일시: 2019년 12월 26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크리스마스 필리버스터 관련

크리스마스 연휴를 필리버스터로 채운 임시국회가 어제 저녁 종료되었다. 국민들의 외면속에 의미 없는 공허한 말만 무성했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 직원들부터 언론 기자들까지 국회에 머물렀던 모든 이들에게 악몽 같은 크리스마스를 선사했다. 국회에서 밤새워 보낸 크리스마스는 아마 역대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오늘부터 다시 국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제 선거법 표결과 검찰개혁 법안 그리고 유치원 3법과 예산 및 민생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새해를 새로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으로 개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의미 없는 화풀이와 막말을 반복하는 필리버스터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시대를 거스르는 반개혁 행위를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광신적 극우의 길로 계속 접어든다면 새해 총선 이후에는 먼 역사 속 정당으로 사라질 것임을 부디 깨닫기를 바란다.

■ 삼성 임직원 진보 성향 단체 후원자 사찰 관련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가 강남역 철탑 고공농성 200일을 맞이하였다. 오늘 삼성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진행해 왔음이 드러났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정당에 후원한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임직원들의 후원 여부를 수립하여 별도 문건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관련 수사를 통해 밝혀낸 문건에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하여 20여개 개열사 386명의 임직원 명단이 있다.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특정 단체나 정당을 후원한 직원들을 블랙리스트인양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왔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기업이 진보성향의 단체와 정당을 후원했다는 것으로 불온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법 사찰 행위이다.

전사적으로 불법적인 직원 사찰을 통해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의 경영방식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의 선도적인 미래 경영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삼성이 시민사회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짓고 분류해 관리해왔다는 것에서 삐뚤어진 편향된 시각또한 그대로 보여준다.

삼성은 이번 법원 판경에 대해 사과만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동안 김용희씨를 비롯한 노조할 권리를 빼앗겼던 모든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명예롭게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 검찰의 검찰개혁법안 반발 관련

검찰이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엄연한 월권이다.

그동안 검찰은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해 아직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련된 각종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 점에서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거래를 하며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뜻이고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도 없고 방해해서도 안된다. 검찰은 더 이상 법안에 대해 왈가불가 억지 부리며 정치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의당은 반드시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