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 / 대구 일가족 생활고 사망 참사 관련

일시: 2019년 12월 24일 오후 2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 관련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창당을 공식화했다. 공갈 정도로 치부되었던 페이퍼 정당 꼼수를 실제로 단행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독선과 아집에 경탄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헌정을 하찮게 여기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비례한국당은 창당 준비 실무상의 난관과 창당 후 각종 제약에 따른 선거 운동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망상에 가까운 발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우리 당 이정미 의원이 선관위 문의를 통해 비례한국당의 구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입증한 바 있다.

무엇보다 당내 기득권에 목을 매는 자들이 넘치는 판에 제 한 몸 희생해서 비례한국당으로 건너갈 인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공언한대로 일사분란하게 자회사 만들 듯 당내 인사의 교통정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기대된다.

탄핵 이후 사분오열되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극우 보수 세력들에게 비례한국당은 시궁창에 구정물 한 바가지 더 붓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비례한국당 창당 선언은 목전에 다가온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든 좌초시켜보겠다는 허황된 최후의 공갈일 아닐길 바라며, 반드시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자기 꾀에 넘어간 여우 마냥 자유한국당의 우스운 꼴을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구 일가족 생활고 사망 참사 관련

성탄절을 앞두고 대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인천에서 일가족 4명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지 한 달만에 똑같은 비극이 또 다시 벌어졌다. 더욱이 이번 참사에는 40대 초반 부부와 미성년 자녀들인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이 함께 참사를 겪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한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까지 죽음 밖에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내몰렸던 젊은 부부 모두가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고통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우리 사회가 저지른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성북구 네 모녀 사건, 인천 일가족 사망 사건, 그리고 오늘 또 비극적 참사가 재발되었다.

여전히 구멍이 곳곳에 뚫린 사회안전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더 면밀하게 촘촘히 짜야한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참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분류되지 못했지만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대한 지금의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생활고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당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