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여영국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여영국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1224일 오전 0930

장소 : 국회 정의당 농성장

 

 

윤소하 원내대표

(‘4+1’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관련)

먼저 국민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논의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을 모두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어제 밤 940분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저 또한 신청할 예정입니다. 물론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혁은 시작되고 반드시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합의된 공수처법 수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여러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엄단하는 사회가 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울산 고래 고기 사건과 같이 비리혐의가 있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개혁 요구 대상은 국회와 검찰입니다. ‘국회를 바꿔라’, ‘검찰을 개혁하라’ 20대 국회가 해야 할 두 가지 마지막 과제를 정의당은 반드시 성사시켜 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필리버스터가 걸린 유치원법 등 200여개의 민생법안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차근차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생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를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이 되지도 않는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또다시 본회의장 의장석 앞을 가로막고 의사일정을 방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작태를 벌일 예정입니까. 지난주에는 국회 난동사태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본회의 자체를 또한 난동수준으로 방해했습니다.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팎을 오가며 모든 것을 방해만 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에게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 한 명만 조사했을 뿐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도대체 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 늦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의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을 어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즉각 기소할 것을 검찰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영국 의원

(‘4+1’ 선거법 개정안 합의관련)

어제 국회의원 과반을 넘는 정치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정치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지만,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에 다시 선 자세로 이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의 정치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어제 본회의시작부터 오늘 아침까지 본회의 장에 있으면서 자유한국당의 무제한토론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부분의 시간을 문재인정부를 물어뜯는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국민들이 이 궤변을 들어야 한다니 정치민폐가 정말 심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불법운운하며 정치개혁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불법폭력을 일삼았던 자유한국당에게는 모든 것이 불법으로 보이는 가 봅니다. 백주대낮의 폭력을 선동해놓고도 한마디 반성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밥그릇 싸움이라 비난합니다. 그렇습니다. ‘밥그릇 싸움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밥그릇은 정의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나누고 먹는 민생 밥그릇입니다. 그렇기에 정의당의 밥그릇은 더욱 커져야 합니다. 이제 그 동안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국민 밥그릇빼앗아 갔던 거대양당이 내 놓을 차례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욕심 많은 자기들만의 그릇. 그 동안 그 그릇에 나라도 말아먹고, 헌법도 말아먹고, 민생도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국민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니 국민들을 우습게보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그릇된 그릇 욕심,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만의 밥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국회의 정상적 의사절차를 방해한다면 한다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유한국당을 밟고 전진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91224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