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23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정의당 농성장 

(민주당 원내대표, ‘다주택 처분’ 공천 기준 제안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제안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잠재우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제안이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져 민주당 총선 후보자 공천 기준으로 확립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미 한 달 전에 믿고 찍을 수 있는 공천혁신 방안의 하나로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 그 기준을 적용해 지난주 총선 예비후보 심사 과정에서 투기성 다주택자 혐의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 개인적인 소명을 받는 등 검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백 가지 정책 발표보다 정책결정자들의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해 청와대·국토부·국세청·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 간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46%는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48%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 얼마 전 국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중 71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자들이 어디에 살고 어떻게 재산 증식을 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정책결정자들이 투기성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정의당은 여러 차례 국회의원부터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막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 만큼 모든 정당에서 이것이 원칙으로 확립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종결짓는 자격을 비로소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협상이 결렬되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함과 무도함 그 자체입니다. 50억 달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뒤로 무르는가 했더니 이제 미국의 안보비용까지 한국이 지불하고 미국의 전쟁을 위해 한국의 군사력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병력 대주는 속국이 아닙니다. 동맹국에 대한 협력과 상생의 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비 협상 범위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까지입니다.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 1항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경비도 부담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순환배치와 각종 훈련비용을 한반도 방위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국회 결의안을 내년 1월에 있을 6차 협상 전에 채택합시다. 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무리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94%입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분담금 비준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받아 국회가 나서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호혜평등한 한미동맹을 위해 정의당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리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