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정의당 농성장

■ 심상정 대표

(민주당 ‘3+1 합의안’ 거부 관련)
어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1 대표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말이 3+1 합의안이지 패스트트랙 원안의 원칙을 존중하자는 점을 강조했을 뿐 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는 국회유린 상황과 개혁의 좌초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만 고려해 내린 대승적인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검찰제도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미 월요일 내부회의를 거쳐 모든 쟁점에 대한 정의당의 주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정당으로서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대승적 결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직 4+1의 조속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지를 갖고 있다면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는 민주당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당 ‘3+1 합의안’ 거부 관련)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야3당의 제안에 대해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고를 요청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나 문서상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연동형 상한선 30석 캡은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온전한 50% 준연동형이 아니라 30석 캡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야3당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30석 캡을 마치 자신이 양보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협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웃을 일입니다.

민주당에게 한 번 더 촉구합니다. 4월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미 민주당의 석패율 거부 이유가 자신과 경합하는 소수야당 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석패율이 지역주의를 완화할 주요대안이라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진구제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4월 패트 합의안에는 지역구 30%의석 획득 봉쇄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에서 한발 물러나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비롯해 한국당이 꼼수를 부려서 막을 가능성이 없는 모든 법안의 처리에는 힘을 모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총이 끝난 후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아 처리할 수 없는 민생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풀기로 자유한국당과 이미 합의를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선거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론전을 벌이는 것인지 확인해주길 바랍니다.

■ 김종민 부대표 

(삼성 노조파괴 유죄 판결 관련)
지난 13일,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두 개 있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2개 법인을 포함해 총45명이 기소되고 그 중 9명은 실형. 7명은 법정 구속. 2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6명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노조파괴 범죄조직에 대한 일망타진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0월 우리 당 심상정 대표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정의당 입장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수년간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승소입니다. 특히 지난 80년 동안 무조노라는 범죄 행위에 맞서 끝없이 부딪히면서도 자기 권리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승소로 평가합니다. 

이번 판결은 미래전략실을 사령탑으로하는 그룹 전체의 조직적 노조파괴를 모두 인정하고 삼성 그룹 전체를 유죄 판결한 것입니다. 특히 노조파괴 사건 중 말단 직원이나 하청기업을 처벌했던 판결을 넘어 실질적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원청 사용자인 재벌그룹의 최고경영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무노조전략에 유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삼성은 18일 이번 판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삼성 측은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반헌법적인 무노조전략 포기선언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지켜지는 길은 삼성 재벌그룹 전체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권장하는 길 뿐입니다. 이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200일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삼성노동자 김용희씨의 고공농성을 해결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삼성 그룹과 결탁하여 면죄부를 주어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준 노동부 당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금도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삼성의 노동자들과 다시 한 번 연대의 끈을 굳게 묶고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폐기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관련)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을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락장교를 호르무즈에 파견하고 이후 아덴만 파병부대까지 임무 변경을 통해 파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파병은 명확한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그동안 NSC나 국방부 당국자 등은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에 호르무즈를 추가하는 것은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국회 동의를 얻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는 아덴만 해역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 거리가 떨어진 호르무즈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 해석입니다. 차라리 태평양 전체가 해당한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논리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얹혀 협상하겠다는 태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걸핏하면 등장하는 주한미군주둔비 협상 때문이라는 말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매번 미국의 인상 요구 때마다 파병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대의 파병은 외교 문제를 넘어선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국민안전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꼼수나 핑계가 용인되지 않기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엄격히 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공식결정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흘리는 행태에 대해 매우 우려합니다. 정부 당국의 여론 떠보기식 파병 운운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당당히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를 바랍니다.

■ 김종대 평화본부장

(호르무즈 파병 관련) 
국방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사실상 결정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지위본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정의당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해군의 작전범위를 확대하여 국회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파병한다면 이는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해적 퇴치 목적과 무관하게 이란을 적대시하는 군사력 운용은, 우리 교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방부의 석연치 않은 파병 검토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최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같은 미국의 압력을 못 이겨 억지로 파병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갑질에 끌려다니느라고 남북관계까지 희생시켜온 것도 모자라 파병까지 이어진다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동맹이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는 형국입니다. 정부는 밀실 파병 논의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국익을 지키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자유한국당 신한울 3.4호기 고발 관련)
자유한국당 이채익. 최연혜 의원과 찬핵단체들이 산업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취소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입니다. 취소된 계획을 취소되었다고 말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일각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의 핵심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론화 절차를 통해 공약파기한 바 있습니다. 공론화 절차는 국민의견을 묻는 참고자료일 뿐 공약 파기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한울 3.4호기 폐지는 선거 공약일 뿐더러 행정계획으로도 이미 확정된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판해서는 안됩니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후속조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