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21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정의당 농성장
■ 심상정 대표
장소: 국회 정의당 농성장
■ 심상정 대표
(4+1 선거법 협상 관련)
어제 밤늦게까지 4+1 선거법 협상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안들이 계속해서 후퇴되어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만 정의당은 개혁의 첫발이라도 떼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막판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4+1 선거법 협상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안들이 계속해서 후퇴되어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만 정의당은 개혁의 첫발이라도 떼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막판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낳은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간의 현격한 괴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다원적 정당체제를 구성하고 양당의 극단적 대결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은 비례성의 측면에서는 30% 수준으로 뒷걸음치는 것이고, 5% 봉쇄조항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대표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역주의 극복과 신인육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검토되어 온 석패율제를 느닷없이 '중진구제용'으로 매도하면서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이중등록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역구 경쟁후보들의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각론으로는 그 어느 것도 정의당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지체되면 개혁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조속한 합의를 위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석패율제가 아닌 이중등록제를 새롭게 제시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거듭된 후퇴로 지체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야3당도 오늘 대표회동을 통해 최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폭력집회로 국회를 짓밟고 있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왜 선거법 개혁을 통해 정치를 바꿔야 하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법, 검찰개혁법 개혁 이뤄내야 합니다. 4+1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이 선민후당(先民後黨)의 대결단으로 오늘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해낼 것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 폭력집회 관련 황교안 대표 사과 촉구)
이틀 전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을 넘어서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정의당 청년당원들에게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고, 우리당 이정미 의원에게도 달려들며 심한 모욕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의당은 피해당사자인 청년들과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농성장을 찾아 황교안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틀 전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을 넘어서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정의당 청년당원들에게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고, 우리당 이정미 의원에게도 달려들며 심한 모욕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의당은 피해당사자인 청년들과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농성장을 찾아 황교안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사과는 커녕 ‘감히 여기가 어딘데 건방지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적반하장의 태도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당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발뺌까지 하는 실로 어이없는 한심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국회가 짓밟히고 정의당 청년당원들과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또 황교안 대표가 그 한가운데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우리는 승리했다’고 외치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생생히 중계됐는데 자유한국당은 이조차 부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주도한 자유한국당 집회 참가자들이 불법을 넘어 인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폭력을 당한 청년들에게 사과해주기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4+1 선거법 협상 관련)
어젯밤 늦게까지 있었던 ‘4+1 선거법 협상’에서 합의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간 있었던 이견들이 상당 부분 좁혀지고 이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저는 어제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온 만큼 미세한 이견들은 오늘의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있었던 ‘4+1 선거법 협상’에서 합의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간 있었던 이견들이 상당 부분 좁혀지고 이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저는 어제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온 만큼 미세한 이견들은 오늘의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당대표들이 만나서 최종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원내대표들끼리 계속 협상을 해서 기필코 오늘만큼은 합의의 성과를 이뤄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를 사력을 다해 실현시키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또다른 중요한 요구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많이 좁혀진 만큼, 성과를 하루 빨리 도출해 국민의 명에 부응하도록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필코 선거법 합의를 관철시켜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데 한발짝 다가설 것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