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18일(목)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전문

▷ 김경래 : 어제저녁까지 4 플러스 1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의 협의체죠. 선거법 관련해서 단일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됐다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의견 차이가 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협의가 안 된 게 지금 연동률을 비례 30석에 씌우냐, 몇 석에 씌우냐. 캡을 씌우냐, 마느냐. 그리고 석패율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의견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나요? 어떻습니까?

▶ 이정미 : 어제 4 플러스 1 회의에서는 의견 차이를 상당히 저는 좁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세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이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제 회담을 함께하신 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좀 더 논의를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의견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제 정의당이 제일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100석까지 비례의석을 늘려라, 이 논의가 시작이 돼서 225:75, 250:50까지 지금 계속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왔고 결국 50석 비례대표에다가 연동률을 또 30석만 적용을 하자, 그것도 30석이 넘어가면 그것을 다 쳐내자,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데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서 1천만 표씩 사표가 벌어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하자는 애초의 취지에 너무 맞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저께 어저께 계속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이 개혁 자체를 한 발도 나갈 수 없도록 봉쇄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지 않는가. 거기다가 어저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정의당이 원래 선거개혁 논의를 진행했을 때 갖고 있었던 생각에 다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안이라고 한다면 합의를 하고 4 플러스 1에서 개혁의 선물을 국민들에게 가져다드려야겠다.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거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 이것이 처리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해내려고 어저께부터 4 플러스 1 회담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제안한 안들을 상당히 수용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정의당은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정의당과 민주당만 앉아 있는 협상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바른미래당도 있고 다른 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 안에서도 사실 며칠 상간에 민주당 안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의당이 빠진 4 플러스 1 회담에서 제안했던 안이 어제 오전에는 또 다른 안으로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혹은 그 안들에 대해서 좀 다른 당의 의견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현재로서는 이중등록제, 석패율제는 하지 말고 이중등록제를 하자. 이게 민주당 측에서 제안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얘기는.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이정미 : 이게 정의당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3당과 민주당이 논의를 했을 때는 석패율제 6석,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 이것이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의당 뺀 상태에서.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이중등록제 안이 민주당으로부터 다시 제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뛰는 사람들이 석패율에 모두 명부를 등록해놓고 그 명부는 구간, 전체 비례대표 구간 중에 일정한 구간에 딱 정해져 있죠. 그렇게 해서 지역구를 뛴 사람들 중에 정말 아쉽게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애초부터 영남과 호남 같은 각 당의 험지에서 출마했던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런 취지로 석패율제를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왔던 안입니다. 그런데 이중등록제로 가게 되면 지역구를 뛰는 사람들 중에 일부만 비례명부와 지역구에 같이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어제, 그제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뜬금없이 정의당한테 우리가 석패율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당의 중진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의당에 중진이 누가 있으며 지금 지역구 다선 의원은 심상정 의원 한 사람인데.

▷ 김경래 : 심상정 의원 보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 이정미 : 저는 그것도 좀 너무 황당한 게 심상정 의원은 이때까지 민주당까지 다 출마한 다자구도 안에서 항상 1등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심상정 의원이 뭘 자기 하나 살겠다고 그런 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사실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너무 악의적인 공격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중등록제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진 구제 장치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예전에 다른 곳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내각제 나라에서 장관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험지에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의원이 돼서 장관으로 내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 이런 취지로서 만들어진 안인데 이것을 갑자기 민주당에서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심이 깊었고 하지만 최대한 합의를 만들어가자는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심상정 대표가 예전에 2014년도에 석패율제를 가지고 거물 정치인을 위한 정치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 이정미 :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여러 당의 의견이 다 녹아 있습니다. 사실 정의당 입장으로 가면 200:100이라고 하는 애초의 안에서 계속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각 당의 안들이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석패율제라고 하는 것도 이 테이블 안에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 테이블 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반대했던 정당이니까 이것은 내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정의당이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뭐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예를 들어 이중등록제라든가 지금 논의 중이니까 딱 잘라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기 더 이상 여기까지 이것을 넘어서서는 양보를 못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정의당이?

▶ 이정미 :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4 플러스 1 회담을 다시 재개시키자고 정의당이 제안을 했을 때 사실은 며칠 동안 너무 많은 악의적인 공격에 시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안들, 협상안들에 대해서 배수진을 치지 않고 합의를 만드는 데에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오늘 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 일단 어저께 몇 분들이 이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의당이 오늘 민주당을 뺀 나머지 3당 대표들 간에 회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다시 이끌어내고 4 플러스 1 다시 논의해가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죠.

▷ 김경래 : 대표회동에는 이해찬 대표는 안 오는 모양이죠, 아마?

▶ 이정미 : 오늘 아침 회동은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해서 만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명확하게 그어놓은 배수진은 없다, 이 말씀이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정의당 입장은.

▶ 이정미 : 정의당은 합의 처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자임을 어저께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도중에 정의당 당직자들이 폭행을 당했다. 특히 어제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 침을 누가 뱉어서 침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 이정미 : 이건 한마디로 백주 대낮에 정치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우르르 몰려올 때 초반에 저에게도 달려들고 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다행히 옆분들이 저를 보호해줘서 저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본청 농성장 앞에 앉아 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대변인, 청년 부대표 그리고 몇몇의 청년 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골라서 머리채도 휘어잡았다든지 태극기 깃대로 때린다든지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는 일까지 이렇게.

▷ 김경래 : 아니, 가만히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 이정미 : 네, 빨갱이들이라고 하면서 저런 것들은 다... 아무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그런 폭행을 한 것이죠.

▷ 김경래 : 어제 자유한국당 농성하는 데에 가셔서 항의를 하셨잖아요, 정의당 쪽에서. 사과를 하라, 저쪽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까지 봤는데 그뒤에 혹시 사과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정미 :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어제 극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대표로 화를 내고 심지어는 감히 건방지게 어디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다.

▶ 이정미 : 우리공화당이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어제 집회가 자유한국당의 규탄 집회였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들어온 사람들 앞에서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승리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한국당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결국 그저께 행동이 문제 행동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날 우리공화당하고 보수 통합 외치던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우리공화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진짜 블랙코미디죠.

▷ 김경래 : 지금 정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우리공화당 지도부들을 일부 고발을 한 거죠, 지금? 폭행 사태 관련해서.

▶ 이정미 :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이렇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이 최근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한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원안대로 올리면 우리 표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 한마디로 민주당 흔들기 하는 거고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수죠.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225:75라고 하는 원안이 왜 50까지 후퇴됐는데도 이걸 수용했겠습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합의 처리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 안에 속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 던져서 같이 부결시키자, 그런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흔들리면 그것도 진짜 문제라고 봐야죠.

▷ 김경래 : 청취자분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4596님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아닌데 왜 그런 집회가 이루어졌는지 취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 이정미 : 황교안 대표는 지금 국회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협상 논의에 들어오고 선거제도나 공수처 타협안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전략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서 황교안 리더십으로 총선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상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황교안 리더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는 4 플러스 1 합의안을 가지고 이것은 강행 처리를 하면 그 강행 처리한 국회를 끝없이 비난하면서 결국은 그 동력을 가지고 총선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유한국당의 속셈은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계속 협상의 장에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어떤 개혁안은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국면이 되는 것,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개혁안을 처리해놓고 그런 다음에 총선 국면 안에서 어떻게 또 그다음을 해결해나갈지 이렇게 가는 것이 수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