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2월 17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국회 정의당 농성장

■ 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및 처리 촉구)

국민여러분! 정의당의 국민에 대한 사랑과 정치개혁·검찰개혁 그리고 수십 년 썩어빠진 이 사회구조에 대한 개혁의 열망은 대단히 앞서나 현실은 누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의도 국회가 정치의 기술을 부리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가슴으로 새기고 받들고 행동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 정의당이 살아온 모습입니다. 지난했던 정치개혁의 과정은 오늘로써 국민에게 그 성과를 안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민주당을 비롯한 ‘4+1’ 대표들을 만나고 요구 아닌 요청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투 트랙’이니 ‘쓰리 트랙’이니 하는 정치적 기술을 멈추고 정의당의 원칙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선거제 개혁의 결과를 낼 것을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또 하나 공수처법은 기필코 빠른 시일 안에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원칙이고 검경수사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비틀어대고 상위 1%를 위한 대한민국 사회는 용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몸을 던져서라도 그에 분명히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의 법률가 출신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법률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리고 지금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아니 읍소드립니다. 정의당은 풍찬노숙을 해가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에 대해서는 제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2020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을 닮은 국회’,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이미 ‘4+1’ 협의체에 제안했습니다. ‘4+1’ 회담을 오늘 안으로 개최하고, 오늘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공수처법 제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완전히 합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마지막 개혁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의당과 저는 오늘부로 모든 것을 걸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만약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오지 않으면 저 정의당 윤소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가지 모든 것을 열어놓고 민주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몫은 최소한의 개혁을 바란다면 온전히 집권 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민주당은 ‘4+1 회담’의 결과를 정확히 내는 데 앞장서고 오늘 중으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 어떠한 정치 모리배들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관련)

어제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곳 현장에서 국회 안에서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난동을 부린 무리들이 바로 이 앞에서 다수의 ‘장외난동’을 재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농성 중인 정의당 당원들에게 언어폭력에 물리적 폭력, 침까지 뱉는 등 ‘백색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러한 저열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전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 유린 사태’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하고 그에 따른 국민의 판단을 맡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청 앞 행사를 핑계로 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출입을 강행했고 그 참석자들이 벌인 일입니다. 더 황당하고 절망적인 것은 난장판이 된 상황을 수습해도 모자를 판에 전 정권의 국무총리, 공안검사 출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까지 했던 황교안 대표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제를 시켜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참석자들의 흥분을 돋우고, 강제철수가 결정되고 나서야 ‘나를 따르라’며 참석자들을 이끌고 본청을 나섰고 ‘이미 승리했다’며 격려까지 했습니다. 골목대장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에 오른 것 가체가 부끄럽습니다.

딱 하나 인정합니다. 하나는 인정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는 극우집회입니다. 성조기 옆, 이유는 모르겠지만 잔뜩 성난 군중을 전광훈 목사와 함께 호도할 때 황교안 대표는 가장 빛이 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황 대표나 그것 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원내에서 한국당이 낸 결과가 도대체 언제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 등 200여 개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방해한 채 오로지 몽니만 부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온 역사입니다. 제1야당이 할 줄 아는 일은 극우집회에서의

선동과 그것을 통해 국민에게 절망을 주고 자기 지지자들만 보는 일에 능숙할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모독하지 말고 국회를 떠나십시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말고,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 심상정 대표

(‘4+1’ 공식 협상 개최 요구)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오늘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저지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연작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미련을 두고 4+1 협상 주체들에게 압박을 하면서 좌고우면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합니다. 공식 협상의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향해서는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말을 던져놓고 공식협상 대신 소수당에 대한 압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을 선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혁이 좌초돼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국회가 폭력으로 짓밟히는 데 대한 분노와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마지막 책임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관련)

어제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동원한 집회참가자들에 의해 폭언과 폭력으로 유린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순식간에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해서 위력으로 의사당 점거를 시도하고, 정의당 농성장을 에워싼 채 정의당 청년당원의 뺨을 후려치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진 명백한 정치테러입니다.

시위 군중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가 “여러분이 들어오신 것이 이미 승리한 것”이라며 앞장서 폭력집회를 선동하는 모습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을 송두리째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쿠데타를 목적하지 않고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인데, 국민들은 이렇게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선동하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 국민들의 회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정치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내일도 또 국회에서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불법폭력으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검찰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불법폭력사건 수사를 어영부영하고 있는 것이 이번 폭력사건의 또 다른 빌미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불법을 봐주니 이제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불법행위를 자행한 폭행 가담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를 송두리째 유린한 범법자들을 즉각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올해 4월초,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담장을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검찰은 민주노총 회원 세 명을 전원 사법처리했고 특히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의 불법폭력시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에 적용한 검찰의 잣대가 자유한국당에도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국회폭력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또 다시 검찰을 향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관련)

정부가 어제 경제장관들이 총출동해서 열여덟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또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24주 연속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청와대 인사들이 보유한 집값이 대폭 올랐다는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진 후 수습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규제, 갭투자 규제, 종부세 조세 보강, 분양가 상한제 지역 조정, 공급정책 등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포괄적인 대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선 안 되고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전히 대출규제나 종부세 상향조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이 또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다고 평가합니다. 정부도 이를 미리 인정한 듯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뒷말을 남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의당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대책은 또 무슨 내용인지, 언제 발표할 것인지. 새 대책이 나오기 전에 열여덟 번째 대책의 숨겨진 대책의 허점을 찾아 이미 투기세력이 움직이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열여덟 번째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투기세력과 계속 숨바꼭질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품을 키우고 가격만 급등시켰습니다. 지난 11월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할 때도 투기예상지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른바 핀셋지정이라며 스물일곱개 동만 국한해서 지정하자, 미지정 지역들에서 투기가 몰려드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또 투기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간 이후에나 사후약방문식으로 어제 서울시 절반인 13개 자치구 전체와 나머지 일부 등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한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저희 정의당이 이미 지적했지만 2018년 6월 ‘종부세 찔끔개편’ 때도 똑같이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종부세를 크게 올려 투기를 막을 것처럼 하다가 일부 구간에만 미미하게 조정하자 안심한 투기세력이 대거 부동산 거품을 일으켰던 경험을 학습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여덟 번 동안 대책이 반복 발표되는 동안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워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확고한 투기근절 의지를 보였다고 자평하지만 열여덟 번째 대책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이미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투기세력도 이미 열아홉 번째 투기대책을 예고한 만큼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투기세력 뒤꽁무니를 쫓는 뒷북대책을 끝내고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더 이상 자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투기를 하면 손해를 입는다는 확고한 신호를 주어서 투기를 포기하게 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국회가 매듭지어지는 대로 강도 높고 일관된 대출규제정책과 종합부동산정책, 주택소유정책, 공정임대정책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여영국 의원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관련)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경내 외에서 과격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급기야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국회의 담장마저 무너뜨렸다. 오늘 무너진 것은 단순한 국회 담장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불법시위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담장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2019년 4월 4일 자유한국당 대변인 논평입니다. 이 논평을 자유한국당에게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어제 이곳 국회는 그야말로 불법과 폭력의 도가니였습니다. 국회의원조차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정의당 당직자들에 대한 폭력과 폭언은 정치깡패, 폭도들의 폭거 그 자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하고 계획한 제 2의 국회폭력 사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보이콧과 불법폭력을 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나봅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을 정당으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제 1야당 대표가 아니라 내란선동, 아스팔트 극우세력 전광훈씨 그 자체였습니다. 불법행위를 격려하고 선동하는 모습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한테 “너 때문에 맞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심재철 원내대표의 말은 궤변이 아니라 그냥 변,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내내 불법 폭력 집회를 국회 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어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엄중한 수사와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면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법적 해산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사립학교 비리 관련)

얼마 전 대구의 사립 영남공업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의 공동감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채용비리, 자녀채용, 여교사 술시중 강요, 횡령, 갑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 백화점, 이사장 1인 왕국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 교육감의 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대로 이사들의 직무유기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의 사립 강원관광대학에서는 자신의 부인을 총장 자리에 앉히고자 개방형이사 선임을 불법으로 진행하였음이 확인되었어, 교육부가 개방이사와 총장 선임 무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성대학교, 서라벌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우신중학교 등에서 사학비리와 내부 고발자 보복 징계로 교육 민생고(民生苦)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05년 개혁입법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을 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겨우내 아스팔트 장외투쟁을 했고, 결국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협치라는 명분하에 산상합의를 통해서 사립학교법을 후퇴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만연한 사학비리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은 늘 개혁의 후퇴였고, 곧 민생고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야합을 꿈꾸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2006년 야합의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대선 참패였습니다. 지나온 길에서 교훈을 찾으십시오.

2019년 12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