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영남공고 법인이사 전체 승인취소 환영, 학교정상화 기대”

교육부, 강원관광대 이사 ? 총장 승인 취소 계고. 학생충원률 경찰 수사 중

여영국 “여전한 비리사학 民生苦. 경성대, 서라벌대, 대구예술대 종합감사 필요”
 

여영국 국회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사립학교재단 영남공업교육(영남공업고등학교) 임원 전원 승인취소 방침에 대해 환영입장을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12일, 학교재단 영남공업교육과 영남공업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와 처분 방침을 발표했다. 이 감사는 국정감사에서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 감사인력을 포함해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감사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영남공업교육재단과 영남공업고등학교 감사결과 공금횡령, 성적 및 취업률 조작, 무자격 이사회 참석하여 이사회 운영 방해, 이에 대한 방임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전이사장과 현(現)이사 및 비리교직원에 대해서 임원승인취소,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여영국 의원은 올해 10월 14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남공고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감사와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사들의 직무유기를 들어 이사 전원 승인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여영국 의원은 “영남공업교육학원 이사회는 교육청의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허이사장 주재로 2018년 9월 11일 징계혐의사실 조사자를 선임하고, 2018년 9월 21일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 2019년 1월 3일 최종적으로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비해 낮은 단계의 징계 의결했다. 이 세 건의 징계사유가 모두 허이사장과 관련이 있어, 허이사장은 위 회의에 제척(기피)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허이사장이 이 전 과정을 이사장으로서 주재했다”며 비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지적했다.

또 여영국 의원은 “분명한 이사장 제척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사들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또 이사들은 허이사장이 교장 재임 시절 수많은 비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므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대구시교육청에 ‘법인이사 전체에 대한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선임’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여영국 의원이 제시한 모든 위법, 직무유기 사항이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지적되어 강력한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처분결과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뒤늦게나마 대구시교육청이 국감에서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교육부와 공동감사를 진행해, 비리사학에 대해 엄중 조치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번 조치로 제대로 된 임시이사체계를 구성하여 영남공고가 새롭게 재출발해 학교 민주화와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환영입장을 표했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영국의원이 제기한 강원관광대학의 개방이사 선임철차가 법적 하자를 지닌 것으로 밝혀져, 개방이사 및 총장 선임 자체가 승인 취소될 전망이다. 강원관광대학 이사회는 2018년 10월 개방이사 2명을 취임하고, 이를 근거로 2018년 12월 총장 임명을 승인했다. 이 학교의 총장은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배우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강원관광대학(분진학원)의 개방이사 선임이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학교법인 개방이사 2명과 총장임명 승인 취소 청문을 진행했다. 이사자격이 없는 개방형 이사가 참여한 총장임원 승인 의결은 무효라는 판단이다. 또 학생충원률 조작, 사회복지사 부정 발급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중으로 교육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또 여영국 의원이 종합감사를 요청한 경성대학의 경우 지난 10월말 사전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그 결과를 분석 중으로 조만간 종합감사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여영국 의원은 “경성대학교, 서라벌대학교, 한국국제대, 대구예술대학교, 우천중학교 등 여러 사학비리, 내부자 보복 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엄중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현장의 교육 민생고(民生苦)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라벌대학교는 최근 친인척 회사와의 불공정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배임 등의 문제에 대해 지역에서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교육부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