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국회브리핑

  •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주당, 4+1 합의원칙에서 벗어나는 협상안 철회하라”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주당, 4+1 합의원칙에서 벗어나는 협상안 철회하라”


일시 : 2019년 12월 13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 정론관

어제 밤늦게까지 진행된 선거제도 협상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1 수준인 ‘225 대 75’로 만들고, 연동비율을 50%로 축소하자는 것이 지난 4월 민주당의 제안이었다. 당시 ‘여야 4당’, 지금의 4+1 주체들은 비록 연동율이 50%로 축소됐지만 대의의 완수를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와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50 대 50’으로 수정하여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고, 동시에 50% 연동비율을 사실상 30%대 수준으로 낮추는 소위 ‘25 대 25 캡’ 상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한 번도 쟁점이 되지 않았던 석패율 문제까지 들이밀면서 다른 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원래 합의했던 50% 준연동형 정신을 팽개치고,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 제4당이 민심에 따라 획득해야 할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여 자신들의 비례의석을 지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불어 석패율제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합을 벌이는 지역에서 정의당 출마자의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민주당이 의석 몇 개에 연연해 4+1 합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민심을 조금이나마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4+1의 합의정신이다. 계속해서 이 정신을 외면하고자 한다면 그 혼돈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음을 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