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논평] 노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핵심권고 회피한 여당-정부 발표 유감이다

오늘(12일) 오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졌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안전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 발표 과정에서 유족, 시민대책위,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특조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추천되어 있는 특조위 이행점검위원까지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고)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고 1년동안 바뀐건 마스크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현실에서 동료들과 유족이 광화문 노숙농성을 시작하고 한참이나 지나서야 나온 이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발표는 특조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핵심권고 내용인 민영화·외주화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노무비 착복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간접고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생명보다 이윤 우선의 정책으로 인한 민영화·외주화 문제를 회피하는 한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정의당 노동본부와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민영화·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영훈)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
참여댓글 (1)
  • 김삿갓

    2019.12.13 00:01:50
    이렇게 노동자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권바꿘지 몇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준비도 없이 허송세월 보내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답시고 이런 글이나 쓰고 있으니
    한심하기도 하고 참 위선적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온통 선거제개혁 검찰개혁에만 관심 있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