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12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농성장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겼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 절차를 막겠다며 ‘나를 밟고 가라’ 이런 펼침막도 깔아놨습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퍼포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똑바로 알아야합니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강행 처리에 대한 입법 절차입니다. 아무리 제 1야당이 몽니를 부려도 국회의원 상임위원 5분의 3의 입법 의지가 더 존중돼야 된다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절차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패스트트랙이 강행처리니 불법이니 운운하지 말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득권 향수를 좀 버리십시오. 의석 몇 석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안 합의안 정신을 존중해서 빨리 결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4+1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합의안을 만들었을 때의 주체와 같습니다. 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합니까. 과반의결을 가능케 하는 의석수 조정은 불가피하니까 존중합니다. 준연동형제 100% 연동형 안 되고, 큰 당들 사정 있으니까 50%로 하자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신 겁니다. 비례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는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지만 이번에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나마 선거제도 개혁 하겠구나 그런 의지를 믿고 두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225대 75, 지금 과반의석 확보하려고 또 비례대표 의석 줄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캡이니 25대 25니 그렇게 하면 무슨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 그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링에서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정하고, 책임 있게 개혁을 리드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만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과 또 4+1에 소속된 우리 모든 정당은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당별로 이견도 있지만 공수처 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에 책임 있게 약속대로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이번에 20년 지체된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해서 촛불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년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70년 기득권 정치 교체를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정의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과 또 민주평화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일관되게 함께 싸우고 또 노숙도 같이 해주신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되어 있는 모든 정당 시민단체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뜻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봉쇄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현실적 우려를 여러 당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선거제도의 개혁의 취지는 비례성 뿐만 아니라 대표성도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해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폭넓게 대변하자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여러 고려에도 불구하고 3% 원래 합의됐던 봉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