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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어민위원회, 농심을 저버린 농림축산식품부 2020예산 국회 통과 아쉽다.
[논평] 농어민위원회, 농심을 저버린 농림축산식품부 2020예산 국회 통과 아쉽다.

어제 저녁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농식품부 예산도 당초 정부안보다 4,753억원이 증액되었다. 공익형직불예산 2천억원을 포함 재해예방,SOC확충 1,168억원 등이 증액되고 폐업지원,농기계임대,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비등이 감액된 결과이다.

정의당은 예산심의를 앞두고 공익형직불금 3조 이상, 채소수급안정 500억, 농식품바우처사업 60억원 등 농업예산이 정부예산 증가율 이상 증액되어야 함을 수차례 밝히고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농민들의  요구를 저버리고  찔끔 인상이라는 생색내기에 그쳤다. 특히 공익형직불금 예산은 올해 산 쌀 변동직불금 예산 2,384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정의당과 농업계가 요청한 3조원에는 한참 부족한 금액으로 공익형직불제가 반쪽짜리로 출발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농기계임대지원사업비,가축분뇨처리사업과 같이 오히려 증액해야할 예산은 삭감하고 soc사업 확충을 인상한 것은 농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나마 정의당이 요구한 농업예산 증액 요구안중 채소수급안정자금 48억과 농식품바우처 실증사업 35억원 등이 당초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증액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

정의당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공익형직불금 3조원 등 농업현안예산을 추경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2019년 12월 11일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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