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8,100억원 혈세 먹고 비정규직 대량해고?

한국GM 법원 판결?고용노동부 지침 무시 막가파식 해고 경영

여영국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정부 엄중 조치해야”

12월 말로 해고 예정통보를 받은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당국에 한국GM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영국 국회의원과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일 국회에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 및 정부 대책마련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년 11월 25일, 한국GM 창원공장 7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은 한국GM으로부터 올해 연말 기점으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600여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20여년을 일하던 공장에서 쫓겨나 차가운 아스팔트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창원시민 2,000여명에게 해고의 여파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사실 법원 판결과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이번에 해고 통지를 받은 한국GM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정규직 전환 통지서’를 받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한국GM을 불법 파견 사업장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 한국GM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도 불법 파견으로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한국GM은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국GM이 법원판결과 고용당국의 방침도 따르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노동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분노도 거센 이유이다.
 

특히, 작년 산업은행이 국민혈세 8,100억원을 한국GM에 출연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GM 2대 주주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8,1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연하면서‘국민혈세 들여서 한국 GM이 고용을 창출한다면 좋은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상황에 대해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여영국 의원은 한국GM 사태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여영국 의원은 “정부는 즉각 한국GM의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대량해고를 중단케 해야 한다”며, 정부에게 “한국GM의 노동자라고 인정한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해고계획을 사전에 신고했는지,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조건을 충실히 진행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과 “지난 해 산업은행이 한국GM에 국민혈세 8,100억원을 투입하면서 한국GM과 맺은 협약서 공개”를 촉구했다. 또 국회를 상대로는 故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정리해고 제한법 입법으로 쉬운 해고가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GM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 정부 감독청의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 지금 당장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직접 고용에 나서야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여영국,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 배주임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배성도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붙임> 1. 한국 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