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여당과 국회의장은 개혁 연대를 떠나지말라/ 유치원 3법에 대한 정의당 입장/토트넘 주장의 레인보우 완장 관련 브리핑

일시: 2019년 12월 9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여당과 국회의장은 개혁 연대를 떠나지말라

내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난다. 오랜 시간을 끌어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이제 9부 능선을 넘어간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대의를 따라 민심을 제대로 담은 선거제 개혁과 검찰과 사법 적폐를 일소하는 검찰·사법 개혁을 앞장서서 추동해 왔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모든 논의를 거부하며 개혁 법안을 좌초시키는데 매진해왔고 급기야는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리는 황당무계한 만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 정상적인 국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제1야당의 품격과 위상을 내던진 지 오래다. 협상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와중에도 국회의장과 여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참 전에 미련을 거뒀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행패를 막고자 존재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이고 이는 정당하게 실행되었다.

패스트트랙 연대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자유한국당의 손을 잡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지난 1년간의 노력과 국민들의 염원을 떠올려보기 바란다. 개혁 연대의 일원이 될 것인가, 적폐 기득권 연대의 일원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당과 국회의장은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 유치원 3법에 대한 정의당 입장

한 언론사에 따르면 '유치원3법을 마치 정의당이 발목잡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본회의 안건순서는 어제 이뤄진 4+1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하고 각 당이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당의 입장을 가지고 마치 정의당이 발목을 잡은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정의당은 유치원 3법이 당론이다. 선거법,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3법, 유치원법, 민식이, 하준이법 모두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들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치원 3법을 극렬히 반대해 온 것은 자유한국당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지금까지 유치원3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조를 유지해온 정의당이 마치 발목을 잡는 혐의를 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토트넘 주장의 레인보우 완장

어제 손흥민 선수의 72미터 질주의 원더골은 많은 국민들을 환호하게 했다. 오늘 국회도 손흥민 선수처럼 국민들의 열망을 향해 질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날이다.

한편 어제 손흥민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 달려온 토트넘 주장의 레인보우 완장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장들은 매년 이맘때쯤 무지개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선다. LGBT를 응원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6년째 실시하고 있는 레인보우 캠페인이다. 축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캠페인인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을 사회적 갈등으로 방치하지 않고 레인보우 캠페인을 벌이며 자랑스러워하는 프리미어리그에 경의를 표한다. ‘나중에’를 외치며 갈등만 부추기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는 풍경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모두를 위한 정치가 절실하다.

2019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