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김종민 부대표 외, 패스트트랙 즉각 통과를 위한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층 계단 앞

■ 심상정 대표

(4+1협상 가동)

자유한국당 없는 4+1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4+1 비상협의체는 8일까지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법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어서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의원이 예산안을, 윤소하 원내대표가 정치개혁 법안을, 여영국 의원이 검찰개혁 법안 논의에 나설 것입니다. 4+1 비상회의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극단적인 양당대결정치를 넘어 타협과 협력의 정치로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4+1 협상과 관련해 정의당은 두 가지 원칙을 누누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나는 50% 준연동형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50% 연동률은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비례성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한 비례성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자유한국당을 위한 무임승차 티켓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서 너무 멀리 가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에 들어오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패스트트랙을 존중하고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던 막가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황교안 대표께서도 이제 청와대 앞에 천막을 거두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위헌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고, 불법 폭력으로 패스트트랙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과 원칙 없는 협상에 임하는 것은 개혁을 후퇴시키고 야합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갈 길은 분명합니다. 돌이켜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열망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총선 승리 이전에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를 끝내고, 공정과 정의를 향한 협력의 정치를 위해서 판갈이를 주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4+1 개혁 공조를 통해 반드시 특권 정치를 교체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유재수 전 금융위 정책국장 감찰 무마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방향과 청와대의 해명이 상반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입니다. 검찰은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로 이 사건의 결론을 내놔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 잘못된 보도관행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또 다시 피의사실 공표로 밖에 볼 수 없는 사건 흘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니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즉시 멈춰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검찰개혁 저지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면, 90일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또한 이 정부 출범초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춘풍추상에 조금의 어긋남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의 시선으로 내부의 지난 행적을 엄격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검찰공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검찰의 공정조사 촉구를 위해 강남일 대검차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창장 등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양측 모두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적절한 일입니다. 공정수사 촉구를 넘어 수사에 압력을 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자제를 바랍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정치권은 정치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는 예산과 패트법안 그리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을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를 제안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어제 4+1협상이 열렸습니다. 8일까지 예산안, 선거제개혁법안, 검찰개혁법안 단일안을 만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무색하게 민주당은 버스 좌석은 남아있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한 구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가 이미 첫 목적지를 향해 출발 준비를 마쳤다"고 했는데, 4+1 협상은 출발을 위한 시동만 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위한 좌석을 고이 마련하고 자유한국당이 타면 출발하겠다고 한다면 그 버스는 양당 특권 버스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의당은 강력히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고, 안되면 하차도 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4+1'을 어제 킥오프하고 오늘 정식으로 돌아가지만 한국당이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히면 그 부분을 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킥오프한 축구경기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선수교체로만 가능한 것인데, 다른 야당 다 내보내고 양당기득권 축구경기 하겠다는 것인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8일까지 단일안을 만들자고 합의해 놓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고 내년도 예산안만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9일 예산안만 먼저 심의할 수도 있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하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뽑히는 9일 이후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고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애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여전히 협상하겠다는 메시지라도 보내면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아니면 4+1입니까? 야합입니까? 아니면 개혁입니까? 혹시 4+1 합의안을 만들고 그 합의안으로 자유한국당과 최종 합의하려는 계획이라면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다리 전술로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겠다는 것은 개혁과 민생을 바라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트랙은 1개 뿐입니다. 개혁으로 가는 패스트트랙인 4+1인지? 특권 지키기로 가는 패스트트랙인 자유한국당과의 야합인지? 민주당은 즉각 선택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권수정 서울시의원

 오늘은 작년 태안 화력에서 혼자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김용균 님이 한 해를 더 사셨다면 24살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28년 만에 산안법이 바뀌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어야 하는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님을 비롯하여 많은 노동자분들께서 농성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에서 또 다시 죽음을 향해 나아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들이 이 국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과거로 복귀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묻혀서 기득권에 묻혀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자 하는 많은 모습을 밖에서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 협상에서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이고 우리나라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갈 수 있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에 총력을 다하고 정의당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나가계시는 정의당 지도부들께도 많은 응원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