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에 끌려 다니지 말라 관련 브리핑

일시: 2019년 12월 5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명했다. 율사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

향후 정의당은 추미애 후보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에 끌려 다니지 말라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4+1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을 빌미로 시간끌기를 시도하고 있다.

20대 국회 내내 보이콧을 하고 의정의 발목을 잡았던 자유한국당이다. 번번이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가로막혀 좌초된 법안이 한 둘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것은 진즉에 밝혀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에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나은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저 모양 저 꼴은 아닐 것이다. 누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든 달라질 것은 없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얄팍한 술수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선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개전의 정이라곤 전혀 없는 자유한국당을 협상의 파트너로 삼아선 안 된다. 4+1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마치고 조속히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제1야당과의 타협이라는 시시한 명분을 뒤쫓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대의를 놓쳐선 안 된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게 말미를 주지 말고 탄핵 연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2019년 12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